우리 회원님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법조항
2014.07.23 18:19
7월1일 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밀쳐도 벌금1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5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200만원 이상,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50만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남의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6월30일 조선일보A11면 게재 된 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측정거부=300만원~헉!
●0.056%=100만원
●0.072%=150만원
●0.102%상해2주2명=600만원
●0.092%+2주 ●3명=300만원
●0.140%=300만원
●0.147%+2주=500만원
●0.171%+3주+신호=700만원
●신호+2주=70만원
●0.191%=400만원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뺑소니 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뺑소니 2주 0.175%=1,000만원
●뺑소니 2주, 0.194%=700만원
●뺑소니 2주=500만원
물피도주, 0.123%=500만원
댓글 [3]
-
잠곰탱이 2014.07.23 19:14 -
벗나무 2014.07.23 19:35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혹시....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 안하는가요?
형법에는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은
몰수한다고 되어있는뎅....ㅋ
음주운전 근절은 자동차 몰수가 정답.....ㅋ
-
산처럼바람처럼 2014.07.23 20:19
꼭 나들을라고 하는 소리... ㅋㅋㅋ
에고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주후엔... 12시 이후에나 도배질 했었던걸...ㅋ
요즘은 아직도 해가 지지 않았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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