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나의 윈포를 지켜줘
2011.11.01 21:00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업계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결과에 따라 가장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 18장 지적재산권 규정은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해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한미FTA 협정문 공개 - 지적재산권
https://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05/e2007052519041470080.htm
이번 체결에서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통제권과 관련하여 복제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복제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우려 또한 있다”
[출처] SW 지적재산권 협상 '문제 있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58
SW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현행 친고죄 관련 법체계가 비친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다. 비친고죄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직권으로 불법 복제 SW 사용자를 기소할 수 있다. 겉으로는 법이 강화되니 불법 복제가 줄어 SW업계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법 복제가 은밀하게 더 성행하고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SW업계의 우려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하면 SW업체의 이해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적발 횟수나 처벌 강도도 약해질 거라는 점 때문이다.
비친고죄 법체계에선 불법SW 사용 기업을 무조건 범죄인으로 몰지만, 친고죄는 SW업계가 이들 기업을 법정이 아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정품SW를 쓰도록 만들 수 있어서다. 기소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불법 복제SW 사용 업체라는 불명예 대신 정품 사용 업체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SW업계는 매출 확대와 판로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는다.
[출처] “정품SW 사용 늘리려면 친고죄 유지해야”
https://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695238&cloc=rss%7Cnews%7Ceconomy
요약
Windows Forum 폐쇄
gooddew님 쪼인트 까임
카리스마조님 구속
익명님 지명수배
나는 불구속
모두 소설이길 바랍니다. T_T
[출처] 한미FTA 협정문 공개 - 지적재산권
https://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05/e2007052519041470080.htm
이번 체결에서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통제권과 관련하여 복제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복제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우려 또한 있다”
[출처] SW 지적재산권 협상 '문제 있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58
SW업계가 걱정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현행 친고죄 관련 법체계가 비친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다. 비친고죄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직권으로 불법 복제 SW 사용자를 기소할 수 있다. 겉으로는 법이 강화되니 불법 복제가 줄어 SW업계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법 복제가 은밀하게 더 성행하고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SW업계의 우려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하면 SW업체의 이해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적발 횟수나 처벌 강도도 약해질 거라는 점 때문이다.
비친고죄 법체계에선 불법SW 사용 기업을 무조건 범죄인으로 몰지만, 친고죄는 SW업계가 이들 기업을 법정이 아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정품SW를 쓰도록 만들 수 있어서다. 기소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불법 복제SW 사용 업체라는 불명예 대신 정품 사용 업체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SW업계는 매출 확대와 판로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는다.
[출처] “정품SW 사용 늘리려면 친고죄 유지해야”
https://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695238&cloc=rss%7Cnews%7Ceconomy
요약
Windows Forum 폐쇄
gooddew님 쪼인트 까임
카리스마조님 구속
익명님 지명수배
나는 불구속
모두 소설이길 바랍니다. T_T
인터넷으로 정보교환을 막을려고 발악하는군
저런다고 자기네들 뜻대로 되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