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쓴 한미 fta 링크 구굴 번역으로 보세요
2011.11.08 09:24
https://varda2.com/test/read.cgi/news/1319759628/l50
한글 버리고 영어로 해야 고등교육이 된다네요..... 한글로는 고등교육이 무리라고 하네요 ...
얼마나 한심해 보이면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
米?優先 こんなに
TPPの先行モデル 米韓FTAにみる“毒素”
野田佳彦首相が?加に?い意欲を示す環太平洋連携協定(TPP)。米?が、その「先行モデル」と位置付けるのが、韓?との自由貿易協定(米韓FTA)です。韓?の市民??などが、“毒素?項”と指摘する米韓FTAの?容を見てみると―。 (中村圭吾)
“有利な?利?えない”
유리한 권리 주어지지 않음
米?法を移植
미국법을 이식
“韓?の投資家は、投資の保護に?して、米?における米?投資家よりも??的に有利な?利を?えられない”(序文)
米韓FTAの序文には、米大統領に通商交?の?限を?える「貿易促進?限法」の一文(米通商法2102?b項3?)がそのまま採用されています。この規定は、?外投資についての米?の「交?目標」を定めた箇所で、その後には、送金の自由化、米?のル?ルに一致した「公正?衡平」な基準の設定などの目標が具?的に列?されています。
韓?側が、米?の??法に記された通商交?の理念を、一方的に受け入れたともとれる?容です。韓?の週刊誌『ハンギョレ21』(10月12日?)は、「米?の??法がそのまま埋め?まれた?はたして?韓?は主??家といえるのか?と批判しました?
한국의 투자자는 투자의 보호에 관해서 미국에 있어서 미국투자가로 부터도 실체적인 유리한 권리가 주어질수 없다.
한미 fta 서문에는 미대통령에 통상교섬을 주는 무역촉진권한법의 일문이 그대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회 투자에 대한 미구그이 교섭 목표를 정한 설정한 개소에서 그 다음은 송금의 자유화 미국의 규칙에 일치한 겅정 균형 의 기준 설정등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열거
한국츠깅 미국의 군내법에 기록된 통상교섬을 이념을 일방적으고 받아 들이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주간지 한견레21은 미국의 국내법을 그대로 삽입되었다 .. 한국은 주권 국가라 말할수 있느가 .......라고 비판
投資企業が相手?提訴 투자기업이 상대국 제소
投資家―?家間提訴?(ISD) 투자가 - 국가간 제소권
“相手?政府の協定違反等により、投資家に損失が?生した場合、相手?裁判所に提訴するか、または?際仲裁機?への仲裁請求ができる”(第11章)
米韓FTAに反?する市民??などが「最も代表的な毒素?項」と指摘する制度です。
世界最大のたばこメ?カ?、米フィリップモリス社は、たばこパッケ?ジに?格な規制を設ける豪州政府の措置に反?。香港に?点を置く同社アジア法人が今年6月、香港?豪州間の投資協定に反するとして、多額の損害賠償を請求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ました。こうしたことから、韓?の最大野??民主?は、この制度が「公共政策遂行に深刻な問題をもたらしかねない」として、削除を求めています。
상대국정부의 협정위반등에 의해서 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제판소에 제소 할수 있든지 국제중재기관에의 주중청구를 할수 있따.
한미 fta애ㅔ 반대하는 시민단체등이 가장 대표적인 돗고 조항으로 지적 하는 제도이다
세계 최대의 담배메이커 필립모리스는 담배패키지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호주정도의 처치에 반발 홍공의거점을 둔 동사 아이사 법인이 금년 6월에 홍콩 호주간의 투자협정에 반하는것으로서 다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을 분명이 하엿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최대 야당 민주당은 이제도가 공공 정책 수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밖에 없하고 보고 지울것을 요구하고 있다.
米企業進出制限を禁止 미기업 진출의 제한 금지
全分野に適用 전분에 적용
あらゆる分野をFTAの適用?象と規定。事前に付?目?に記載した例外事項(非合致措置)以外は、是正の?象となるネガティブ方式を採用(第12章)
米?企業に?し、韓?企業と?等の待遇(??民待遇)を約束。さらに、韓?が??、別の?との間でより有利な?件となる協定を結べば、米?企業がその恩?を受けられる「最??待遇」も認めています。
また、韓?市場への米?企業の進出を制限する措置を設けることを禁止。サ?ビスを提供する事業者?の制限や、企業の規模や形態による制限を設けることはできなくなります。さらに、韓??に事務所を設置することや代表者が韓?に居住することを、義務付けることもできません。
모든 분야을 fta 의 적용 대삳ㅇ으로 규정 사전에 부속 목록을 기재한 에외사항 이외는 시정의 대상이 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용
미국기업에 대하여 한국기업과 대등의 대우(매국민대우)을 약속 한층더 한국이 장래 다른나라사이의 의한 유리한 조건이되는
협정을 맺으면 미국기업이 그 은혜를 받을수(최해국대우)을 인정
또 한국 시장에의 미국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 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수의 제한 기업의 규모, 형태에 의한 제하을 설치할수 없음 거기다 한국내 사무소을 설치한느것과 한국에 대표자 거주하는것을 의무화 할수 없다
一度自由化すれば 한번 자유화 되면
後?りは不可 뒤돌릴수 없다
“?非合致措置?は持?的に?速やかに更新?改定する?改定においては?直前に存在した措置の合致性を下げてはならない”(第12章)
適用?象から除外された「非合致措置」は、留保事項として維持できますが、「速やかに」解消するよう定められています。また、一度自由化すれば、新たに制限を設けることや、さらに?しく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例えば、韓?にはテレビで放映される映?の25%を?産映?とする「放送クオ?タ?」という制度がありますが、米韓FTAにより、この割合をさらに引き上げることはできなくなります。しかも、韓?政府は、米韓FTAの??時には、その割合を20%に引き下げると?表しました。また、電?や水道など公?企業の外?人持分制限についても同?で、緩和することしかできなくなります。
비 합치 처치은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경신 재정한다. 개정에 있어서는 직전에 존재한 처치의 합치성을 내려서는 안된다.
적용대상으로 재외된 비 합차처치는 유보사항으로서 유지 되지만 신속히 해소 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ㅏㄷ .또 한번 자유화 하면 새로운 제한을 설정과 더욱 엄격하세 할수 없습니다
에을 들면 한국의 티비에 방여되는 영화의 25퍼센트을 국산영화하는 방송쿼터 제도있습니다 한미 fta에 으해서 이 비을을 더 내려서는 안되고 게다가 한국 정부는 한미 fta발효시 이 비율을 20퍼센트로 내린다고 발표 또 전기 수도 등의 공공기엄의 외국인 지분 에 있어서도 같이 와화할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상승요인)
合法保護まで提訴
非違反申し立て
“協定に違反しない相手?の措置により、期待される利益が無?化、または侵害された場合、?家間紛?解決手?きに回付できる”(第22章)
もともと、商品貿易を想定したGATT23?で設けられた規定ですが、米?は、他の分野への適用?大を主張してきました。
知的財産?に?する貿易について規定したTRIPS協定では、?州連合(EU)が「範?が不明確で、?利と義務のバランスを欠く」と批判。この規定の適用が猶予される期間を、いつまで?けるかについて議論がまとまりませんでした。
米韓FTAでは、これを商品、農業、サ?ビス、政府調達などに?大しています。
韓?政府は、米?市場に進出した韓?企業が、米?政府の補助金などで不利益を受けないためと?明しています。しかし、逆に、韓?側の補助金なども適用?象になります。
野?や市民??は、「多?籍企業が、合法的な保護措置まで問題にしかねない」として、削除を求めています。
허접한 번역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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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1.11.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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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로네 2011.11.08 13:36 싸울 주제가 아닌데도 가스통 어르신들은 한미합방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시니 씁쓸하지요.
한나라당은 국정 쇄신 운운하면서 한미 FTA는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다하는 자가당착의 모습을 부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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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SSY 2011.11.08 13:42
한국의 번역수준이 개판인 이유는 한국어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싶네요. 개인적으로 일본소설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들의 어휘량과 한국어의 어휘량은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표현수단이 극단적으로 부족해서는 도저히 제대로된 번역이 이루어 질 수가 없는거죠. 에도시대부터 유럽서적 가져다 놓고 무식하게 번역해댄 일본과 한국의 내공차이도 무시할 수 없을 테고요.
그리고 일본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신조어가 쏟아져 나오죠. 웹사이트를 뒤져봐도 별에별 사전이 다있기도 하고요. 한국은 그나마 네이버 정도인가요?한국어의 개벽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절대로 일본의 인문학은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아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보여지네요. 기반의 차이가 너무 커요...
본문 주제와는 다른 말이긴 하지만 메리아 님의 글을 보고 조금 끄적거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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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megistus 2011.11.08 13:49 Q: 영어를 왜 공부해야하나요?
A: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생기면 하세요. 반드시 하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Q: 그럼 당신은 왜 영어를 공부하시나요? 외국인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나요?
A: 한국인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잘해야 합니까? 그 보다는 사회성이 좋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한국인으로서 처음보는 한국인과도 소통이 안돼는데, 영어를 잘 하게 되었다고 해서 미국인이랑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Q: 그럼 왜 공부하시는거죠?
A: 전문적인 내용을 참조하려면 국내 서적으로는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돈을 들여가며 번역업체에 번역을 맞기는 것도 비 경제적이구요. 공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영어를 배웠으니 이왕이면 계속 공부해서 소양을 쌓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기초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미관상 좋지 않듯이 영어의 기초를 배워놓고서 그대로 잊어버린다면 그 동안 학교 다녔던 시간들이 그대로 낭비된 셈이겠죠. 이게 바로 제가 영어 공부하려는 필요성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공부는 필요성이 생기면 하세요. 억지로 공부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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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리 2011.11.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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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어느정도는 영어문제에 한해서는 공감할 부분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이라는 범주의 문제죠.
적어도 이공계 분야에서는 차라리 한글모르고 영어만 배웠더라면 하는 일들 더럽게 많습니다.
외국 전문 기술서적,논문 등등이 죄다 영어로 되어있어서, 영어를 못하면 이공계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능력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가 들어본 사례중 하나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전공실력을 괜찮게 쌓은 학생 A가 있었고,
영어는 잘하지만 전공실력은 진짜 기초수준만 쌓은 학생 B가 있었는데,
연구실에 들어가서는 초반엔 A가 잘하고 B는 어리버리 버벅대더니,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B가 A의 실력을 따라잡고, 어느새 뛰어 넘더랍니다.
단순 개인 역량차일수도 있지만,
A는 번역전공서적으로 실력을 꽤 쌓긴했지만, 원서 전공서적을 바로 해석하지 못해 실력의 향상이 너무 더딘 것이었고,
B는 같은시기에 영어공부만 엄청 했더니, 원서 전공서적을 술술 읽어넘기며 금방 이해하니 외국의 고급 기술과 이론의 습득이 빨랐던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번역서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일정수준 이상은 아예 번역서가 존재조차 하질 않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랍니다.
영어를 모르고서는 대학 학부생(학사)수준을 결코 넘을수가 없습니다. 전공에 따라 학사 수준도 무리인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저런말 하는 것도 조금 웃긴게,
일본은 이공계 번역서의 질이 엄청나게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몰라도 굉장한 수준까지 접할수 있는 이공계 번역서가 즐비한걸로 압니다.
물론 일본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되죠.
어쨌거나 영어와 고등교육의 문제는 한글이나 한국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에 적극적이지 못한 학계의 문제와 영문으로 나오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신속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확실히 이도 저도 아닌꼴로는 계속 밀릴수밖에 없죠.
지금 스레드 내용을 보니 그정도를 고려하고 한말 같진 않군요. ㅡㅡ;;
저 스레드에서 눈에 띄는 것중에 한미FTA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한일합방 대신 한미합방'이라는 것과
'(미국의) 52번째 주 편입'이라는 표현이군요. ㅋㅋㅋ
옆에서 보기에도 그정도인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딴걸로 싸우고 있어야 되는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