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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2년에도 친서민정책 이어간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친서민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교육ㆍ주거ㆍ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등이 포함됐다.

◇생활물가 안정
재정부는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조성하고 경쟁촉진 등을 통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산물의 생산 예측기능을 강화하고 비축-계약재배물량의 확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농축산물 수급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가공식품의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해 중소슈퍼의 공동 구매-도매물류를 활성화시켜 경쟁을 촉진 시킬 방침이다.

또 한ㆍ미,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수입품목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기름값 인하를 위해 알뜰 주유소 운영과 공공기관의 석유제품 공동구매를 지원하며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시장을 분리시켜 휴대폰의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요금을 안정화시켜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도울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재정부는 무엇보다도 청년 층, 특히 고졸자의 취업 문턱을 낮춰 열린 고용문화 구축에 앞서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 고졸자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정책의 성과를 통대로 향후 5년 이내에는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규모를 기존 1만명에서 1만4000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터제 역시 1만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현재 3.4%에서 내년에는 20%까지 확대한다. 또 사내 차별 방지를 위해 입사 후 대학진학시 학비지원, 승진 및 보직 등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열린승진제를 정착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중심으로 오는 16일 고졸자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교육ㆍ주거ㆍ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정부는 내년부터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원화돼 있던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일원화시킨다.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액 역시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또 맞벌이 부모 증가에 따른 야간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3000명 늘린 1만3000명으로 증원한다.

이 밖에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수혜 대상을 기존 139만명에서 170만명을 늘리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제도 대상을 49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기존 연간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높인다.

주거비 부담도 크게 덜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 한정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집을 살 때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또 전ㆍ월세금 소득공제 혜택을 1인가구에도 제공하고 총급여 요건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 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금리 역시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의료부문의 경우 출산진료비 지원이 늘고 입원포괄수가제가 확대된다.

출 산 비용 경감을 위해 현행 40만원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을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린다. 0~12세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춘다. 75세 이상자가 내년 7월부터 완전틀니를 하게 되면 금액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또 포괄수가제도를 모든 의원과 병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포괄수가제도란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결정해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안과의 수정체, 이비인후과의 편도, 외과의 맹장,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수술로 ......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112121323822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