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비서'라는 법무부 장관의 꼼수?"
2011.12.28 22:49
https://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227160214§ion=03
법무부가 SNS 선거운동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법무부는 SNS 투표 독려를 비롯한 선거 관련 행위를 신종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SNS 선거운동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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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popcorn 2011.12.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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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2011.12.28 23:05
투표하라고 독려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러다간 선관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SNS를 이용해서 누구를 찍으라고만 안하면 선거범죄가 되어선 안됩니다 점점 후진국으로 나아가는 한심한 정권입니다 불법으로 규정할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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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ros 2011.12.28 23:06
밀본은 역시 한글처럼 SNS를 몹시 싫어하는군요 ミ:つÞ
마음은 sns에도 명박산성을 쌓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을텐데.. 위헌이라 판정났으니~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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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sign 2011.12.28 23:41 세상에 독재정부도 아니고 투표 독려한다고 선거법위반이라니...
해외 토픽감이로군요..헛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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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bear 2011.12.28 23:44 아~대한민국...이젠 완전히 개콘 하는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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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OTION 2011.12.29 00:14 딱봐도 잘못된 만행을 저지르는게 보이는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항하고 멈출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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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라 ㅋㅋ
니들 눈에 범죄면 다 죽을죄고
니들 눈에 좋은거면 다 천사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