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흡연,신고,처벌
2010.07.19 13:32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군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마트, 슈퍼 주인이 적발 시 처벌 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길 가다가 미성년자가 흡연하고 있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끌고 가면
그 미성년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 처벌입니다. 학교로 통보가 되서 열라 선생님한테 터지던지 부모한테 연락이 가든지 뭐 이런것 말구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안계신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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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파이 2010.07.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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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카튼인생 2010.07.19 13:46
흡연을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할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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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리나 2010.07.19 13:46 미성년자는 반성문 한장
담배핀다고 법적 처벌이 있겠습니까?
판매상이 미성년에게담배를 팔면
파파라치만 좋은 건수죠.
성인이 길가다 신고하면 개망신이죠.성인은 성인답게 타이르는게 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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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쫑아 2010.07.19 20:23 타이르는게 맞는 말씀인데 잘못 타이르다간 요즘애들한테 맞아죽습니다
글타고 암말 안하자니 대한민국이 대체 어디까지 갈껀지 한심스럽기도하구
암튼 요즘은 타이르기도 쉽지가 않죠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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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악 2010.07.20 20:54
며칠 전에 역 근처에서 대 낮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태우는 학생을 봤는데요..흡연행위가 죄는 아니지만...
본인들의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티를 내면서까지 당당하게 담배를 태우는 모습...차라리 사복이라도
입고 피우지...라는 생각을 하고 훈계...하고 싶었지만..요즘 고등학생들 무섭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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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보이 2010.07.19 14:05
최근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강화된 법이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솔직히 예전에 한 가해자 학생이 '나 미성년자니까 해볼태면 해보슈' 라는 막말을 했던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 성관련 또는 폭행사건사고에 교사가 가해인 경우는 집중보도 하지만,
학생이 교사에 성관련 또는 폭언*폭행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미약하게 보도를 합니다.
교사라고 더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라고 항상 피해자인 것만은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편파적인 보도행태가 개선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의 비행이나 범죄는 끊일 날이 없을 겁니다.
죄의식 보다도 객기부리는 것을 큰 영광(?), Form 잡는 것쯤으로 아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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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10.07.22 19:57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요 ㅋ
쉽게말해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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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은 없을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