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장관은 불법행위를 해도 되나요?

2010.04.26 16:45

길가작은별 조회:1986

참 이 나라에서 제정신 가지고 살기 어렵네요.


현재 아이패드는 국내통관 자체가 안되는 제품인데 어떻게 장관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 잇나요?

법과 원칙대로면 그대로 관세법대로 밀수등으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인촌 장관, 아이패드로 브리핑 '논란'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부 기자실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아이패드를 사용했다. 유장관은 브리핑을 하면서 "이걸로(아이패드) 하니까 편하고 좋다"는 말을 연신 쏟아냈다. 유장관이 브리핑에 사용한 아이패드는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전자책 유통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세청은 아이패드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전파법상 시험용, 연구용, 전시용을 제외하면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

https://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8&newsid=20100426144711963&p=moneytoday



링크로 가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법적용 대상따라 달라지는지.....

https://windowsforum.kr/free/1079716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15751 굿바이 카조님 [73] 카리스마조 15628 12-05
15750 CD영역 잘되는 USB 추천좀요~ [6] 사랑비 2021 12-05
15749 당신의 로지텍! 안녕하시렵니까? [10] 고호빠 2496 12-05
15748 아 유마일인코더야~ [6] 하얀고니 1871 12-04
15747 예약파티션 100메가 제거 하니 인증이 풀리네요.. [8] 100esa 2387 12-04
15746 IE9 호환성 정도(안정화? 상태) [1] 통나무 1201 12-04
15745 또라이의 외침 [4] 아깝게 루 1946 12-04
15744 어제 26년영화를 보고~~ [4] 내이름은빼 1449 12-04
15743 철수는 보그라 ! 그라고 답장 하그라 ! [3] 띵가 1001 12-04
15742 내맘대로 뽑은 위대한 보컬 [6] 한걸음 1487 12-04
15741 IE10에서 오류가 심하게 나오는것 같네요. [3] 일레시아 1687 12-04
15740 핸드폰에 대해 질문좀 할께요?핸드폰 개통철회 하면 자동으... [5] 영진이 1946 12-04
15739 WMC 쐐떼 5개 - 오늘밤 12시 전에 삭제합니다. [8] 바람의언덕 2878 12-03
15738 잠시후에 WMC 쐐떼 5개 풉니다. [4] 바람의언덕 1675 12-03
15737 자유로운 인터넷에 우리 수령님도 지지하네요 ㅎㅎ realzero 1870 12-03
15736 부끄럽지만 이 영어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7] 벌꿀바나나 2097 12-03
15735 이 놈의 정보 수집 능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3] 오늘을사는 2200 12-03
15734 왔어요 왔어..... [6] 바람의언덕 2504 12-03
15733 윈도우 업데이트 패키지 요즘은 안나오나요? [6] 사랑비 1832 12-03
15732 윈도우포럼 로그인 풀리는 현상? [4] 페어웰 1300 12-03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