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1조(교사범)에 대해서 찾아보앗어요.
2012.11.19 17:35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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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맨 2012.1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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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휘 2012.11.19 17:37
확실히 물방울 님이 행동은 범죄교사라고 해도 맞지 않을까요..
자기것도 아닌 매장에서 키를 빼온다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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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pd 2012.11.19 17:42
너무 자의적인 해석같어요. 윈포가 쪼금 떳떳치 못한 구석이 있는데, 그건 되고 이건 안되고 여론몰이 하는 건 그닥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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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람쥐 2012.11.19 17:38
그래서 인증관련 문제로 물***님을 고발이라도 하시려나요?
물방울님의 행동에도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회원으로 쪽지로 지적할 수도 있고 아님 댓글로도 얼마던지 충고를 할 수 있을텐데
지금 WinF님은 물방울님에게 먼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들어 갑니다.
아마 물방울님이 방법을 WinF님에게 쪽지로 보냈으면 사단이 났겠군요.
그리고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진술을(자수하여)했다 하더라도 그 실행이 없던가 아님 그 실행을 뒷 받침할 물증이 없다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증거)
법리적 다툼은 여러 시각에서 봐야 하구요.
다만 이러한 안좋은 일이 포럼에서 자주 발생된다는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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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F 2012.11.19 17:40
저 내용은 민사내용이 아닌 형사문제인겁니다. 제대로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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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람쥐 2012.11.19 17:52
님의 지적 맞습니다.
형사문제지요.
물***님의 건만 아니고 자료실 거의 모든것이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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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람쥐 2012.11.19 17:56
물***님이 교사한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한것이지 "여러분! 마트에 가서 이렇케 하시요"라고 주장하며 선동하거나 하는 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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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 2012.11.19 18:10 그냥 정말 상습범죄도 아니고...
아직 어리시고 하시니 그냥 지적 충고로 끝나면 될텐데...
일을 벌리시려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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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jinie 2012.11.19 18:14 그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뭡니까?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