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고지서와 국민연금 정말 심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3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발전은 현재 없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태양에너지발전의 경우, 국토를 무리하게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시도하면 전국을 태양광패널로 덮어도 원전1기분량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이미 망가뜨리고 있는게 함정)

원전납품비리니 뭐니 하는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지금 태양광패널과 발전에 비리와 부패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고 원전운운할때마다 비리를 거론해야죠.

현재 대다수의 태양광패널은 중국에서 가져온 중금속등의 문제가 절정에 달한 겁니다.

게다가 멀쩡한 나무들을 베어내고 산을 깎고 호수표면을 뒤덮어서 환경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죠.

올해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만 2번 언론에 나왔던 걸로 기억되네요.

비리나 부패는 잡는 것이지, 비리가 있다고 그 사업이나 행정의 방향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과 미세먼지등의 사회환경적 비용은 플러스마이너스 개념으로 그게 그겁니다.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비용도 원전폐기물 처리비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태양광설치하면 4억인가를 개인(또는 사업자)에게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따로 1억씩 정부가 준다고 아주 가관이 아닌 곳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돈(내게서 뜯어낸 세금)을 왜 개네들에게 혜택으로 주는지 열받습니다.

원전하나 망가지면 큰일이다?

원전을 더 지으면 되는 일이죠.

정상적으로 운용할 경우 전기가격효율이 원전>석탄>석유>LNG>신재생어쩌구 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LNG파이프를 건설해주고 관리비까지 따로 주면서까지 북한에 퍼주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원전과 비교해서 LNG가 세배가량 비용이 더 들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겁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은 말장난에 불과하기에 원전을 포기(혹은 축소)하면 다른 발전(석탄/석유/LNG등)의 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이나라의 전력수급은 완전 개판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세금도 아닌 쓴만큼 내는 '요금'에 누진제도를 11배 넘게 적용한다?

70,80년대도 아니고, 가정에서 수많은 전기제품들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미친 소리죠.

국민연금이 건강보험과 다른 점이 있지요.

건강보험은 그때그때 병원을 가면 혜택이 옵니다.

(뭐 매년 건강보험료를 지들맘대로 물가나 gdp/gni등의 변화라는, 개인적으로 이해해줄만한 기준없이 올리는 것 자체로 욕을 하고는 있죠.)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령하기전에 사망시, 그냥 내가 사용하면서 누려야할 부를 국가에 뺏긴 거죠.

(다른 분의 댓글에 대댓한 대로, 내가 사망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그쪽에게 갈수도 안갈수도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 있건 말건 국가가 먹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독일이 국민연금제도의 시초, 혹은 최고로 잘된 곳으로 기억됩니다.

게다가 독일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죠.

그런 나라조차 적자를 메꾸지 못해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무슨 병X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실패한/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난 수많은 정책들을 포률리즘에 환장해서 좋다고 선전하면서 진행해왔던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놈들의 개같은 짓을 막아야 할 국민들이 그저 와와~거리기만 해온 현실이 더 슬프고 안타깝고 무섭고 화가 납니다.

태양 패널 설치 방법과 장소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용량 확보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도로에까지 그리고 복층으로 설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약 155.1테라와트시로 연간 전력소비량의 약 30퍼센트 수준이다. 환경과 경제성을 약간 완화하면 원자로 34기 정도 능력이 되는 것으로 평가 됩니다. 장소 문제는 이미 큰문제가 아니고 한전과의 관계설정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산깍고 걍 땅에다 패널깔면 토지비용 감당 안되겠죠? 그리고 태양 패널 비리와 원전비리는 규모와 위험성에서 비교불가입니다. 태양광에 투자하라고 투기 조장까지 붙어서 날림으로 개판치고 있는데 산사태 난곳도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에 아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전하나 망가지면 하나 더지으면 된다고요? 원전 하나 망가지는게 장난입니까? 국민연금 망가지면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북한에 퍼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퍼주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줄이고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전소 지어줄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불어 투자 기회도 확대할려고. 원자력에 대해 지나친 믿음은 이제 떠나 보냅시다. 다만 핵융합 발전 연구는 계속 지원하는데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