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종합)
2018.02.23 07:27
60일 이내 상소 가능…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WTO는 지난해 10월 이번 판정과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이 회람하도록 했고 이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WTO 제소 대응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7. 6. 21
khj91@yna.co.kr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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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나뭇꾼 2018.0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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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2018.02.23 09:57
국민을 위해서라도 항소해서 최대한 늦추는게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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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체리 2018.02.23 10:41
아니 그렇게 안전하면 지네들이 먹으라고하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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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미소 2018.02.23 13:25
국제 분뱅은......사실.강대국 돈있는 나라가 이기는거임...정의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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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2018.02.23 17:12 걱정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일본산 갈치를 박스갈이로 해서 제주도 은갈치로 해서 전국어디에서나 제주도 은갈치를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갈치만 그렇겠습니까 걱정이네요 방사능이 포함이 된 모든 음식들이 가정식탁에 올라오고 있으니 제대로 알고 먹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방사능에 오염이 된 음식들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왠만해서 여행도 일본은 안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니깐 방사능이 완전이 없어질려면은 3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모든제품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들은 절대로 먹지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저 서민들만 방사능에 조금씩 조금씩 오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약청도 믿음이 안가네요 책상에 앉았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식양청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국민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일본 모든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느 교수가 올려놓은 강의를 보니깐 정말 이나라는 답이 없더군요
돈없는 서민들만 방사능음식을 먹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네요 일본사람들은 소리소문없이 함께 죽자는 식으로 나오는군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든간에 책임을 지는 인간을 본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고나기전에 예방을 할 생각은 안하고 사고나서 그때서야 수습을 하는 대한민국에 현실에서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같은 것 자주 찍는 것 좋지 않습니다 방사능이 조금씩 사람몸에 적용이 될수가 있습니다
원포회원여러분 요즘 결핵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왠만해서 안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복결핵과 활동성 결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잠복결핵이 바로 활동성 결핵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친구도 현재 결핵에 걸렸서 고생중입니다 증상이 심하면은 11개정도 알약을 먹어야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어야지 된다고 하네요
약도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개인 몸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현재 결핵치료는 완전무료입니다 현재 20대와 40대를 기준으로 나라에서 완전 무상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하철같은 곳에 다닐때 마스크 필수입니다 결핵균은 공기로 돌아다니기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피검사와 가래 검사를 해서 결핵균이 나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도 많습니다
결핵 조심하시구요 몸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주말을 맞이 하시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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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xs 2018.02.23 20:57
패소 라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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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달화 2018.02.24 03:35 WTO는 죽일 놈이 네요 원전으로 인해 오염된 것들을 팔게 하다니 미친놈들 -
임달화 2018.02.24 03:37 아마 문 정부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팔면 돈이다라는 넘들이나 싸니깐 사온다는 수입업자나 개찐도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