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식대를 임금에 포함시키는 꼼수.

2018.01.31 23:58

nhk 조회:1709 추천:4

취미로 지식in (노동법) 관련 분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점심 미제공에, 최저임금을 받는데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질문글들이 보이네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가 기업들이 이제 참으로 더러운 수법을 쓰네요.

 

점심을 미제공 하고, 식대를 월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맞춰버리네요. 

 

(명세서에 기본급 1,500,000, 식대 100,000 = 총 1,600,000원)

 

식대까지 임금에 포함시켜 버리면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관하여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식대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면서 한편으로는 복리후생비 성격을 동시에 가짐)

 

현재는 꼼수를 법으로 대응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네요.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 백태] 식대·교통비 삭감에 상여금 산입까지 위법·탈법 우후죽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43

 

최저임금 인상되니 식대 안 내줘’… 사업장 꼼수 기승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980

 

p.s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 체계는 유구한 역사적 기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식대란 1960년대 부터 중식을 제공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터라

6.25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점심을 굶는게 예삿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일을 하기에

회사 문앞에는 옥수수 삶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공장의 근로자들은 그 옥수수와 물로 점심을 대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근로자들이 옥수수 때문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즉 생산능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생산을 올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습니다.

https://windowsforum.kr/free/9750809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31917 꼬부기님 작품 .. [4] 타면자건 867 02-01
31916 Windows 10 Pro for Workstations(16299.214) 이거 어디서 ... [2] 으짜 1028 02-01
31915 염치불구하고 티스토리초대장 1개만 부탁드립니다.(__) [1] 알려줘 186 02-01
31914 큰나무님 바탕화면 좀 주세유 [4] 배추보쌈 780 02-01
31913 Win10 125 to 214 업데이트 없음 이유 [1] DeathWing 852 02-01
31912 이노래 제목좀 알려주세요 [4] 내꼬마 696 02-01
31911 출 근 길 [8] 이킁 794 02-01
31910 '볼튼 복귀 무산' 이청용, "아쉬움 뒤로..남은 경기 ... 스티브오스 357 02-01
31909 블루 플래닛 시즌 2 Blue.Planet.II.S01-7.완결..블루레이 ... [12] 냇시조니 1612 02-01
31908 RS4 다음 RS5 군요 [24] 주니군주 1253 02-01
31907 윈도10 RS3 1709 오늘 누적업데이트 배포중 [2] 에드힐스 984 02-01
»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식대를 임금에 포함시키는 꼼수. [12] nhk 1709 01-31
31905 NTLite의 한글화가 필요한가요? [15] 밤톨이 799 01-31
31904 [오피셜] 이청용, 3년 만에 볼턴 복귀… 잔여 시즌 임대 스티브오스 191 01-31
31903 고양이님 컴퓨터 통합본 강좌(요청) [7] 가성비연구 824 01-31
31902 인터넷 뱅킹 아주 질렸습니다. [18] asklee 1281 01-31
31901 죄송한데 티스토리 초대장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2] mysja 171 01-31
31900 win_10님 dvdfab 10.0.7.9 버젼 추가된것 한글화 부탁드립니다 GODDESS 328 01-31
31899 Blue Planet II REMUX 버전...자막 완결.. [5] 냇시조니 998 01-31
31898 여기 연세 최고 많은 분이 [19] 평생노는자 1720 01-31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