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식대를 임금에 포함시키는 꼼수.

2018.01.31 23:58

nhk 조회:1708 추천:4

취미로 지식in (노동법) 관련 분야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점심 미제공에, 최저임금을 받는데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질문글들이 보이네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가 기업들이 이제 참으로 더러운 수법을 쓰네요.

 

점심을 미제공 하고, 식대를 월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맞춰버리네요. 

 

(명세서에 기본급 1,500,000, 식대 100,000 = 총 1,600,000원)

 

식대까지 임금에 포함시켜 버리면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속하는가 아닌가에 관하여 다툼이 많은 항목입니다.

(식대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면서 한편으로는 복리후생비 성격을 동시에 가짐)

 

현재는 꼼수를 법으로 대응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네요.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 백태] 식대·교통비 삭감에 상여금 산입까지 위법·탈법 우후죽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43

 

최저임금 인상되니 식대 안 내줘’… 사업장 꼼수 기승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980

 

p.s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 체계는 유구한 역사적 기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식대란 1960년대 부터 중식을 제공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터라

6.25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점심을 굶는게 예삿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일을 하기에

회사 문앞에는 옥수수 삶은 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공장의 근로자들은 그 옥수수와 물로 점심을 대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근로자들이 옥수수 때문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즉 생산능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생산을 올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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