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 `합헌'
2010.02.25 14:23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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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2010.02.25 14:57 -
바나나우유 2010.02.25 15:09 사형제도 폐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4명의 생명을 빼앗은 인간이 사형판결을 받자
지는 살아 보겠다고 사형제도의 위헌을 제소했다는게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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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py 2010.02.25 15:19 이런.
저는 시민단체들이 위헌제소한 줄로 알았더만.
사형제도, 없애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진짜 문제는 죄짓는 사람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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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Man 2010.02.25 15:25
공감하는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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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단우 2010.02.25 15:49
식인물고기 채워 넣고 콱 던저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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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쑤죠 2010.02.25 17:00
식인물고기 생각도 좀 해주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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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이 2010.02.25 17:39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없고 인권 운운하는 단체의 사람들...
자신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아무 이유없이 앗아가 버린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 지네요. 그렇게 까지 하면서 살인자도 인간본연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게 아닌 단순 머리나 입으로만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피해자의 남아있는 가족 및 지인들의 고통과 분노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진짜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은 왜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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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 2010.02.25 17:51
흉악한 범죄자가 존재하는한 그에 상응해서 사형제도는 있어야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당하고도 폐지 운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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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승리 2010.02.25 18:37
역시나 독재자들이 많이 죽였어.
승만, 정희, 두환, 태우 이 독재자들이
사형 외에도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을 죽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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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닌텐도 2010.02.25 19:59
아무리 그래두사형제는 반대합니다.
우리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무기징역이 낫지, 사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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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우욱 2010.02.25 20:40
맞습니다. 목숨을 소중이 여겨야 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목숨만큼 타인의 목숨도 하나라는걸 인지해야합니다. 그걸 빼앗아간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고 봐도 되겠지요. 전 개인적으로 사형제는 필요하다봅니다.
무기징역으로 사형수를 먹여살리는것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금을 쓸 필요는 없다보여지네요.
인권때문에 그런다 치면,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갔을때 그의 인권도 타인의 목숨과 같이 날아가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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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ros 2010.02.26 03:22
그 사형수가 살아있으므로써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많은 피해자들의 목숨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형수가 살아있으므로써 앞으로 사형수가 될만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양성이 됩니다.
범죄를 저지를까 말까하는 갈등속에 있는 범죄자들이 결국 저지른다를 선택하게 할만한 충분한 빌미가 되겠지요.
기껏해야 감옥이지만, 평생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맘편히 살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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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9ssi 2010.02.25 20:27 사형제 말고... 몇년썩고 나오게 한담에
어떤국민이든 그살인자는 죽여도 무죄로하는 국민처단제를 도입하자.
아주 손발이 오들거려서 살고싶지 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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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10.02.25 20:47 저는 중립입니다. 사형제 문제 생각하면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누구를 생각하냐의 문제죠. 실수로 죽이고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이 된 사람을 생각하느냐, 소중한 목숨을 빼앗긴 사람을 생각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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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ros 2010.02.25 20:57
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말종들을 평생 먹여살리기 위해 내가 낸 세금을 써야 하나요?
그들을 당장 죽여서 죄의 댓가도 치르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평생 그들을 먹여살릴 돈으로 그들에게 피해받고
제대로 보상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게 백번 천번 생각해도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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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 2010.02.25 21:55
그런데 연쇄살인마의 피해자는 항상 자신보다 힘없고 불쌍한 사회약자, 여자들이었습니다. 유영철도 티켓다방이나, 출장안마사 집으로 불러서 살해한다음 자신의 욕실에서 토막낸다음 계곡에 갖다 버렸죠, 온보현도 그렇고 , 구남규등 모든 연쇄살인마들은 사람의 살인으로 쾌락을 얻으며 자신보다 약하여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인자체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과연 현재 법체계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과실범에게 사형을 선고할수있을 까요... 그리고 현재 과학이 발달되어 과학적으로 살인혐의는 거의 완벽하게 입증할수있습니다..... 실수로 억울 한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는 내용은 100 년전부터 사형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현재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 사람을 죽이고도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여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산개성중사건, 얼마전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에 타죽게한 쌍둥이 형제 사건 처럼 말입니다...
국가의 첫번째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적의 침입과 범죄로부터 말이죠.. 사형제를 폐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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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 2010.02.25 23:27
한 개인이 사람을 죽이면 범죄지만 국가가 전쟁이란 이름으로 수많은사람을 죽이면 영웅취급받는건 적법한것이죠
부시가 이라크칠때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죽었고 많은시설들이 파괴... 지금도 이라크엔 미국추종세력들과 그 반대편에있는 사람들끼리 전쟁아닌 전쟁을 하고있고 또 이라크를 점령한후 대량살상무기는 찾지도못햇지만 그 누구도 부시를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는 생각하지않는다
돈도 마찬가지...몆만원 혹은 몆백만원 훔친것은 파렴치한이 되지만 수백억에서 수천억 국민돈 먹은넘들은 당당히 큰소리치며 떵떵거리는 이런현실..이거 코메디 장르중 어디에속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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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0.02.26 02:16
사형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목숨 운운 하기전에 자신의 가족이 살인범에게 놀잇감으로 살해당하고 토막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권 떠들면서 감옥에서 편하게 살라고 하실수 있는분 있습니까? 전 이나라에서 가장 싫어하는것들중에 하나로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범죄자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 범죄자 하나 때문에 가족을 잃고 가정 하나가 파탄나서
아무것도 할수없게된 피해자의 인권은 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떠드는 인간들 있으면 그 인간들하고 그 가족들이 범죄자들한테 철저히 당해본후에 인권운운 한다면
믿겠습니다만 자기들은 안전한 장소에 있으면서 머리속으로 공상만으로 사람의목숨은 소중하다고 범죄자의 목숨도 지켜야 한다고
떠드는 인간들은 또다른 악질 가해자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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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ros 2010.02.26 03:12
억울한 사형수는 당연히 없어야 겠지요. 하지만, 요즘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은 본인이 죄를 자랑하면서 반성도없거니와
갱생의 가능성은 커녕 조롱까지 한다는데, 이런사람들도 평생 먹여살려야 하나요? 이미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인 피해까지 덤으로 안겨줘야 하나요? 이 피해자들뿐만아니라 그 가족들은 과연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십명을 살해한 살인범의 피해자 1인의 가족들은 대부분 자살또는 정신적으로 지금도 평생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그들은 보상도 받지못하고 고통또는 자살등의 갈등속에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랍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아무런 죄책감없이 감옥이지만, 평생을 맘편히 살아가겠지요.
참 드~러운 세상입니다.
이러니 사형수가 되고도 남을 범죄자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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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내추럴 2010.02.26 12:32 사형제도는 당연히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 앞으로도 합헌으로 두고, 죄질에 따라 판사의 권한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벌에 본질은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을 가하여, 다음번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느끼게 될 희열보다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라면 그것보다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관대한 편이죠.
유기징역의 최대한도가 미국의 경우 몇백년도 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15년이 최대이니까요.
만약 사형제를 위헌으로 인정하려 한다면 처벌규정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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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루저 2010.03.01 09:49 사형수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죽을때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먹여야한다니..
권력자가 순전히 자기만의 기분으로
사면, 감형 이라도 한다면..
아! 토 나올것 같애.
사형제도 폐지 찬성하는 1인
법에 의한 살인행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