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을 외쳤던 사람들에게
2017.03.11 00:23
우선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위배의 헌법의가치 훼손등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않지만,
모든 법률을 기반으로 한 헌법을 적용 했다고 한 판결에대해 대단히 옳게 판결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를 바라는것은 박근혜지지자들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이 있다면 거짓을 보여주어도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촛불민주시민들은 헌재의판단에 수용적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생각했다면 사법부의 분립을인정하고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의 만장일치의 결과로 보면 아시겠지만. 상식과 법치의 승리입니다.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진실은 지금부터 밝혀질것입니다. 시간은 오래걸리겠지만, 이제는 재벌의뿌리깊은정경유착으로 정치인들은 썩어문드러지고
재벌은 날로 사악해지고 그속에서 수많은사람들 속에 뿌리깊게 박혀있던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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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17.03.1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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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17.03.11 01:32
정상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법치가 뭔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헌재는 그 권위에 비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법치적입니다."
위 글에서 헌재의 상식적이고 법치적인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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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불러 2017.03.11 08:25
탄핵관련 이야기는 싸움질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군가산점 폐지에서
헌법상 남녀불문 평등하고, 국방의 의무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반대급부(군가산점등)없이, 남성에게만 군복무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선진국의 대세가 그러하다는 것과 사생활이다라는 것으로 폐지했죠.
그러나 군가산점은 선진국의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입맛(정치적 상황)에 맞는 판결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 헌재입니다.
결코 절대 상식이나 절대 법논리에 충실한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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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biriri 2017.03.11 10:00
가장 불만 안나오는게 장병 월급인상처럼 돈을 주는건데 국방부에서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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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2017.03.11 07:37
박사모나 탄기국에 속한 사람들.
왜 그렇십니까? 요즈음 80년대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죽창에다 몽둥이 차량탈취 후 생쑈를 하다가 지들 편 죽이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거지같은 다 낡아빠진 군복입고 빨간 모자쓰고 나이 먹은 것이 뭐 그리 큰 자랑이라고 젊은이들한테 논리적으로 딸리면 니들은
어미 애비도 없나고 뭣같은 소리나 지르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뜸 반말 지꺼리에다 삿대질, 폭력을 행사할 것만 같은 제스추어..
(TV 화면에서 이런 장면만 보여 주는지는 몰라도) 하도 이런 장면을 많이 보다 보니 이제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괴물같이 보이고 무섭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진심으로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1. 박근혜가 왜 불쌍합니까?
2. 집회때 성조기는 왜 듭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오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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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ㅓ믄양 2017.03.11 08:12 그냥 그렇게 내비두세요.
취미생활 같으니...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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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탄핵 판결이 났으니 그것을 뒤집고자 하는것은 무리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 무슨 상식이니 법치니 뭐니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재는 그 권위에 비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법치적입니다.
금번 탄핵도 그 (국회내의) 절차에 있어서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무시.
예전 군가산점 폐지문제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데 그냥 무시.
헌재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민주적이라던가 법치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권력자들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은 부지기수죠.
가깝게 담뱃세인상안은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이 법적으로 불법인데 강행했고,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죠.
아무튼 헌재의 판결로 탄핵정국은 일단락되었으니 찬성했건 반대했건 마무리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