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합법, 불법 참고하세요.

2009.12.23 09:30

낙장불입 조회:3265

1. 현행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한 주거목적의 개인 가정내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법률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내에서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해도 법률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각 개개인을 고발하여 가택수사를 하여 얻는 이득보다 반대적으로 국민적인 저항이 우려되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행 법률상으로 소프트웨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에서라도 인터넷을 통한 영리 혹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배포, 복제를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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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합법인 것은? 혹은 불법인 것은? 판단해 보세요.

 

가정은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아래는 모두 개인 가정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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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CD를 분실하였다. 이때 소프트웨어 단속이 왔다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3.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혹시 모를 CD의 분실, 유실등을 대비하여 복사본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단속반이 왔다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4. 3번의 경우 정품 CD는 분실 혹은 유실하였으나 사본 CD만 존재한다면 불법인가? 합법인가?

 

5.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던중 CD키를 분실하였으나 정품 CD는 소지하고 있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6. 윈도우 7 얼티밋을 구매하여 윈도우 7 프로페셔널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7. MS Office 2007(혹은 한글 오피스2007)을 구매하였으나, Office 2003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8. 윈도우 7 정품을 100개 구입하여 CD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고스트등의 이미지 파일로 일괄 설치하여 동일한 제품키(하나의 제품키)로 전체 100대의 컴퓨터를 사용중이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9. 8번 과정중에 정식으로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AI같은 인증 툴을 이용하여 사용중이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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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법입니다. CD의 존재유무가 소프트웨어의 정품, 비품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3. 합법입니다. CD는 정품 불법을 구분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4. 합법입니다. CD가 정품인지 복제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CD키의 존재 여부입니다. CD키를 분실하였다면 재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품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증명할 영수증이 존재한다면 예외이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저작권 회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제품키를 재배포 받으셔야만 합니다.

 

실제 사례로 대규모 회사나 학교의 경우 제품 CD는 보관상의 이유로 곧바로 폐기 처분되며, CD키만 보관합니다.

5. 불법입니다. 4번 사례를 참조하세요.

6. 합법입니다. 차량을 합법적으로 렌트하여 카오디오나 에어컨등의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으나 모두 합법인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7.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저작권자가 통상 인정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03버전(하위 버전)을 구매하고, 2007등의 최신 버전(상위 버전)을 사용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8. 합법입니다. 다만 윈도우의 경우 제품 CD키를 컴퓨터 본체에 부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9. 합법입니다. 인증을 받든 아니 받고 사용하든 사용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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