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동의없이 녹음하는것도 불법이죠?
2014.11.20 08:30
혹시 이 쪽으로 좀 아시는 분 댓글부탁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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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베 2014.11.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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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돌이 2014.11.20 09:07
대화 장소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녹취하는 것 불법아닙니다.
녹취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녹음하는 것 불법아닙니다.
쉽게 말해 녹음 당시 같이 있거나 통화 당사자이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할때 대화 내용 자체에 오해가 생길만큼 편집하면 안되구요...
가능한 그대로 공개하는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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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 2014.11.20 09:08
도청과 녹취는 다릅니다
녹음내용에 본인의 대화자로 나오냐 안나오냐가 도청과 녹취 차이 인가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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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타인 2014.11.20 09:16
요즘은 자동통화녹음어플도 많더군요....
전화걸거나 받으면, 모든 통화내용들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어버립니다...통화가 끝나면, 저장할거냐고 묻습니다.
아마 녹음자체는 불법이 아닐찌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불법적인 협박이나, 상대가 원치않는 다른 용도로 동의없이 사용했을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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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 2014.11.20 10:04
정확한 부분은 법 조항을 찾아보아야겠지만,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녹취에는 반드시 녹음한 당사자와 대화한 내용
즉, 자신의 목소리가 녹취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없다면 도청으로 간주되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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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이얀7 (이준호) 2014.11.20 11:05
회사 대 개인(전화로 보험 가입시 내용 녹취라던가)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 부분 시작할 때마다 녹취하는거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죠.
개인 대 개인은 윗분들 말씀대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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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nessAngel 2014.11.20 18:57
녹음자체는 불법 아닙니다만, 본인에게 녹음자체를 통지하거나, 정기적 효과음등을 넣어서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가능하게 안 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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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 2014.11.20 23:55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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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대화하는거 녹음은 불법아닙니다.
단 녹음한것을 공개할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 당사자의 명예가 홰손될만하면 법에 저촉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벌금내실돈이 빵빵하면 괜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