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통일세 자체는 필요한 것 맞습니다...

2014.08.21 23:11

메카맨 조회:824

지금 통일비용이 추산기관마다 다르게 나오고있기는 한데 최소 30조에서 많게는 5000조까지 나옵니다. 북한주민들은 지금 일제시대때보다도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죠. 평양 원산같은 대도시빼면 솔직히 전신주가 제대로 들어서있기나 할런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무상급식에 몇백억 들어가는 것도 감당못해서 서울 교육청에서 급식일수 줄이라고 공문내려보내는 나라잖아요. 국고사정도 이 모양 이꼴인데 가계부채만해도 1000조가 넘습니다. 통일됐다고 갑자기 세금폭탄 수십프로씩 때려가면 말그대로 세금에 질식사해버릴지도요.


현실적으로 통일세같은 재원마련책이 없으면 우리나라 통일되는 즉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새민련이 감시 잘하고 있으면 세금유용 안 일어나고요.


평화의댐같은 일시적인 성금과 비교할게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싫다고 까더라도 좀 알고 깝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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