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자체는 필요한 것 맞습니다...
2014.08.21 23:11
지금 통일비용이 추산기관마다 다르게 나오고있기는 한데 최소 30조에서 많게는 5000조까지 나옵니다. 북한주민들은 지금 일제시대때보다도 못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죠. 평양 원산같은 대도시빼면 솔직히 전신주가 제대로 들어서있기나 할런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무상급식에 몇백억 들어가는 것도 감당못해서 서울 교육청에서 급식일수 줄이라고 공문내려보내는 나라잖아요. 국고사정도 이 모양 이꼴인데 가계부채만해도 1000조가 넘습니다. 통일됐다고 갑자기 세금폭탄 수십프로씩 때려가면 말그대로 세금에 질식사해버릴지도요.
현실적으로 통일세같은 재원마련책이 없으면 우리나라 통일되는 즉시 파산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새민련이 감시 잘하고 있으면 세금유용 안 일어나고요.
평화의댐같은 일시적인 성금과 비교할게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싫다고 까더라도 좀 알고 깝시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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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치 2014.08.21 23:38 -
메카맨 2014.08.22 00:00
어느 정권이라도 통일얘기는 계속꺼낼테고 그래왔는데요.
그들도 바보가 아닐텐데 왜 돈들여서 통일해야하는지 마땅한 이유가 있으니 계속 통일얘기하는거겠죠?
돈든다고 통일안해서 북한 땅에 중국들어오면 볼만하겠네요 -
보통내기 2014.08.21 23:45 대통령 김기춘은 이런식으로 한몫 땡기려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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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맨 2014.08.21 23:56
ㅋㅋㅋㅋ 와 사회인맞으신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지
그런식으로 따지면 제품가격에 붙은 부가세도 청와대 배불리는거니까 빼고 내시죠 ㅋㅋ -
보통내기 2014.08.21 23:58 ㅋㅋㅋㅋㅋㅋㅋ그러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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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사랑 2014.08.21 23:59
허!
북이 나라를 통크게 넘겨준답니까?
제 생각은 통일되면 선거때 동서가 갈라지고
북은 하나되면 통령은 북이 따논당상인데
어찌 이쪽머리에든 사람들이 통일을 바랄까하는 의구심이 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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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맨 2014.08.22 00:05
우리나라가 바보라서 독재정권 살려두고 선거때 경합을 시킨답니까? 그건 북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에서나 나오는 얘기구요 -
내리사랑 2014.08.22 00:16
그러니깐 북쪽에다 돈맛을 물씬들여 오합지졸이 될때까진 우리쪽도
통일은 국민 호도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늑대나온다하고 얼마나 써먹기좋은데 통일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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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쓰 2014.08.22 03:02
명목상 "주적" 이라 말하고 거의대부분의 이해 안되는일엔 그 대상으로 대두되며
전혀 인정도 안하는 북한과 통일???
해마다 수차례씩 방어훈련을 하며 쓰이는 국고...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세금?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세금징수를 우선할게 아니라 어떤식으로 해나갈것인지의 "원칙"을 먼저세우고
그 과정을 준비하며 합리적인지를 따져 최종적으로 "세금"의 논의가 있어야죠
총칼 겨누고 적이라 말하며 "통일"을 위한 세금이라 하면 개도 안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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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 2014.08.22 09:42
NATO
행동은 없고 오직 주둥아리로만 통일이 될까요?
대한민국엔 <금성에서 살다온 인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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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리 2014.08.22 21:39
남북 경제합작하면 서로 윈윈
통일대박 속으로는 정권유지 위해 긴장조성 필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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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담이 큰일을 왜? 해야되나요?
통일 않하면 그만 아닌가요 ?? 서로 개방해서 왕래해서 살면 그만인것을.....
무슨 분위기 잡는 듯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