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급발진 배상소송은 절대 승소못하는 이유

2014.05.29 22:14

빛과그림자 조회:1570 추천:1

삼성의 백혈병 산재피의 소송도 그렇고 아무리 재기해봣자 국내의 사법관행상 절대 승소할수 없는 소송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병패인 전관예우를 최우선 고려한 기형적 판시때문 입니다.


즉 모든 재판에서 판사님들은 양측 변호인의 법조서열을 최우선 고려하여 그 서열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그릇된 관행을 가지고 있지요.

때문에 기업대 개인의 소송은 이미 시작전에 결론이 난거나 마찬가지고 절차는 형식상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전관예우 관행으로 심지어 삼성불패란 말까지 생겻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삼성불패 신화 역시 전관예우가 성행하는 국내상황에만 해당될뿐 미쿡이면 그런건 씨알도 안막히나 봅니다.

불패신화에 걸맞지 않게 애플-삼성전 에서는 매번 인이은 참패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수억$의 배상을 당하고고 엄청 다행이라 할정도니까요. (전례에 비해 그렇다는 생각이겠지만...) 


어쨋건 전관에우가 완전 뿌리뽑히기 전까지 급발진 소송 등은 이런 이유로 백번해도 소용없습니다. 

한때 부정이 어느나라보다 만연하다던 중국도 그런 현재 관행이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0.jpg

그런데 마침 삼성은 백혈병 관련해서 대행스럽게도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기미가 보이는바

어쩌면 왕회장께서 천수가 다할시점이 가까워지자 참회하시고 모종의 지시를 내린것인지도 모릅니다.


판사님들 거 치사하게 눈치나 보지마시고 소신껏 판결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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