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집행유예[ 執行猶豫 ]
2014.05.26 08:15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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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2014.05.26 08:44 -
audacious 2014.05.26 08:53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죽음을 유예받고 있는 것이지요.그렇다고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드라고미리 죽을수는 없잖아요?!꾸질꾸질한 날씨네요.시원찮은 날씨지만월요일이니 힘차게 시작들 하시길 기원합니다.... -
천재일우초롱 2014.05.26 09:22 네 ~~ 정 보 감사하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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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민 2014.05.26 10:11 집행유예 찬양가를 불러주는 이들이 있어서 부럽~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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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명인은 모두 집행유예 별 하나씩은 달고 있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집행유예 하나라도 달지 않으면 경력이 없다하여 처 주질 않아요.
대한민국 법이 형을 유예시키는 제도로 벌금형도 유예판결을 내릴때도 있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길거리 다니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달리 벌금형은 호적에 등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