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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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비접촉 피해 차량으로 판정 받은게 맞다면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범인 못 잡았다고 다른 사람을 대신 범인으로 잡는 법은 어느 나라에 존재 할지 의문이구요.

그리고,

민사 부분은 일단 보험에서 처리 됩니다.

구상권은 그 보험사에서 가지게 되겠죠.

비접촉 피해차량으로 인정을 받았다고는하나, 기본과실(단순 차로변경시)인지, 일방과실(피양불가)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변수가 작용할 수 도있을겁니다.

어떤식의 비접촉사고인지, 내용이 전무한 상태라, 섣불리 예측은 무리일듯싶습니다.

선례를 보면, 비접촉 가해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정되지않았다면, 80/20, 70/30 까지도 가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차량도 피양의무라는게있습니다.

예를들면, 내 신호를받고 좌회전을하는데, 저쪽 직진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옵니다.

그럼 일단 사고를 피하기위해서 내가 서행 또는 정지를 할수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있음에도.

그 피양의무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에 급선회 또는 급차선변경으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접촉 피해차량으로 인정을 받으나, 상호 의무 불이행에 의한 과실여부로 확률이 가름될 수 가있습니다.

이는 좀더 명확한것을 원하시면, 해당 실무자에게 문의하셔도 될것입니다.(이를,/행정처분여부,/ 사전에 알려주지않은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