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인생만이 참된 인생일까요?
2013.11.08 13:45
중국에서는 한가구 한자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구의 부족등으로 인해 변방에서는 한자녀의 엄중한 국법을
어쩔수 없이 어긴 가정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터 불법인생이었지요.
그렇다고 그아이를 비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왜가 조선을 침략, 조선인을 죽이고 조선을 36년동안 강점하고 조선인의 이름을 바꾸고 조선인의 무덤을 파헤쳐 모멸하고
조선인의 혼을 오염시킨것도 합법입니다. 물론 왜의 법에 따라 조선을 왜에게 팔아 넘겨 자신의 이익을 향유한 것도 합법입니다.
아울러 조선의 군강제성노예에 대한 불인정도 왜국에서는 합법입니다. 그 보상금을 누가 몰래 받아서 치부했다지요.
최근까지도 반상이 있어 노비는 동물처럼 대우하고 그 자녀는 양반의 소유물로 하는 것도 합법이었고 12세 미만의 여아를 축접하는 것도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서양에서도 최근까지 합법이었습니다.
근대에는 한국의 이대통령이 예비군 수십만을 강제로 동원하고 추운 한겨울에 이동시켜 수만명을 아사시키고, 그들에게 가야할 군물품을 소수가 착복하고 횡령한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서울은 안전하니 안심하라며 저 혼자 도망가고 한강철교를 폭파, 서울시민 수만명을 사지에 몰아넣은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위에 든 몇가지 예를 보건데 조선인이 왜에 반항하는 것은 불법이고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반항하는 것도 불법이고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조상이 아사를 피하기 위해 예비군을 탈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강자의 언어요
지배자의 도구요
폭력의 본질이 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이 있지만
법적용의 현실을 보자면 참으로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의 원시족땅에 미국과 다국적 석유채굴회사가 들어와 원시림을 오염시켜 환경재앙을 불러 일으켰을때
불법은 그 회사에 대항하는 원주민 몫이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법은 현실에 따라 융통성있게 변화 되어 갑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법도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의 합법이 혹은 몇초전의 합법이 지금은 불법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변석개하는 법은 만고의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만고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지향하는 이익과 가치와
또 그 법이 제한하는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김구선생을 왜놈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니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초 왜놈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요.
뭐, 공화당의 정치비용의 대다수를 왜가 지급했다는 미국문서의 보고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박정희시대도 그렇다는 풍문이 있지만,
그것도 애써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비참함을 이기고 현실을 보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감정을 통해 바깥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성을 통해 내면을 보고 자신을 키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요.
미시적 관점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좀 진정하고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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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man 2013.1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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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초코 2013.11.08 14:31
윗분 말씀에 동의해요.. 카조님 말씀이라면 분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법이라는 것도 어짜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해서 어떤걸 가지고 그건 법이 잘못된것이므로 나는 잘못된 법은 안 따른다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따라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법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잘못된(정확히 말하면 어떤 개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법이 있으면 일단 그 법도 법이므로 따르긴 따르되 그 법 자체를 고치도록 해야겠죠. 개인의 힘은 너무 미약하니 힘을 모으든간 어쩌던간에..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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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초코 2013.11.08 14:44
비유해보자면 이런겁니다. 동호회를 가입하는데 동호회마다 회원간 필수 수칙이 있습니다. 그걸 안지키면 경고받고 계속 안지키면 강제 탈퇴됩니다. 그 필수 수칙들 중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그 동호회에 있고 싶으면 지켜야 하는겁니다. 또는, 그 수칙이 맘에 안드는 정도가 자기가 그 동호회에 있고싶은 정도보다도 크다 하면 그 동호회 자발적으로 탈퇴해서 더 자기맘에 드는 동호회 찾아서 가입하면 되는겁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한 국가라는 동호회에 자동 가입이 되지만, 탈퇴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동호회에서의 규칙들이 싫다면 더 맘에드는 다른 국가 시민권 따면됩니다. 그런데, 글세요.. 어느 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의 힘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놓은 창작품을 열쇠로 잠가뒀는데 그 열쇠를 모두가 열 수 있게 복제열쇠를 만들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을 불법으로 치지 않는 국가가 있을까요? 100년전통의 할머니집의 지켜왔던 비밀을 누군가 훔쳐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세상 발전에 이바지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 할머니집은 순식간에 쫄딱 망하고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오히려 영웅은 그걸 훔친 사람이 되는.. 좀 애매하죠...
융통성이란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를 좋게 표현한 말이 융통성일지로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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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니 2013.11.08 16:53
이런대화는 댓글보다는 채팅으로 서로 이야기 하는게 편한데
간단히 말하면 세상은 언제나 룰이 존재했고 그 룰이 옳고 그름은 안 중요합니다
사람은 딱 두가지만 존재합니다 지배자 피지배자 어차피 룰은 혼란은 막기 위해 나온것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 룰을 만드는 사람은 지배자라는것이죠 요즘은 언뜻보면 개인의 자유가 위대한듯 보여지나
실상은 선물의 포장지만 좋아졌을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똑같다는 말이죠 예전에 어떤 외국학자가 이런류에
오묘한 진리를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구석기 시대는 모르겠고 신석기시대인가? 그때부터 인간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토테미즘 또한 이러한 해석이고 근데 중요한거는 현재의 룰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전에 대안을 만들지 않고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 룰은 아니다 말하는건 쉬우나 다른대안을 만드는건 어려운일이죠 어차피 속된말로 이세상 못살겠다
이런사람이 많아지면 혁명으로 이어지고 지배층들의 수탈이 심해지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상도 지배자 피지배자는 존재할꺼라는 결국 포장지만 바뀔뿐 안에 물건은 똑 같다는것이죠 단지 하나 틀린거라고는 신분이 서로 바뀐다는 정도? 근데 이것도 일제강점기때 친일파들이 반공주의자로 변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세가 된것처럼 그 시대에 룰에 적응을 잘하는 결국 어떤 룰이든 적응을 잘하는 자만이 그들이 만든 룰에서 해택을 받으며 산다는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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