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합법인생만이 참된 인생일까요?

2013.11.08 13:45

개풀 조회:933

중국에서는 한가구 한자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구의 부족등으로 인해 변방에서는 한자녀의 엄중한 국법을 

어쩔수 없이 어긴 가정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터 불법인생이었지요.


그렇다고 그아이를 비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왜가 조선을 침략, 조선인을 죽이고 조선을 36년동안 강점하고 조선인의 이름을 바꾸고 조선인의 무덤을 파헤쳐 모멸하고

조선인의 혼을 오염시킨것도 합법입니다. 물론 왜의 법에 따라 조선을 왜에게 팔아 넘겨 자신의 이익을 향유한 것도 합법입니다.

아울러 조선의 군강제성노예에 대한 불인정도 왜국에서는 합법입니다. 그 보상금을 누가 몰래 받아서 치부했다지요.


최근까지도 반상이 있어 노비는 동물처럼 대우하고 그 자녀는 양반의 소유물로 하는 것도 합법이었고 12세 미만의 여아를 축접하는 것도 조선은 물론이거니와 서양에서도 최근까지 합법이었습니다.


근대에는 한국의 이대통령이 예비군 수십만을 강제로 동원하고 추운 한겨울에 이동시켜 수만명을 아사시키고, 그들에게 가야할 군물품을 소수가 착복하고 횡령한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서울은 안전하니 안심하라며 저 혼자 도망가고 한강철교를 폭파, 서울시민 수만명을 사지에 몰아넣은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위에 든 몇가지 예를 보건데 조선인이 왜에 반항하는 것은 불법이고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성폭행을 반항하는 것도 불법이고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조상이 아사를 피하기 위해 예비군을 탈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강자의 언어요

지배자의 도구요

폭력의 본질이 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이 있지만

법적용의 현실을 보자면 참으로 참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의 원시족땅에 미국과 다국적 석유채굴회사가 들어와 원시림을 오염시켜 환경재앙을 불러 일으켰을때

불법은 그 회사에 대항하는 원주민 몫이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법은 현실에 따라 융통성있게 변화 되어 갑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법도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의 합법이 혹은 몇초전의 합법이 지금은 불법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변석개하는 법은 만고의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만고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은 소외되기 쉽습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법이 지향하는 이익과 가치와

또 그 법이 제한하는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김구선생을 왜놈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니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초 왜놈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요.

뭐, 공화당의 정치비용의 대다수를 왜가 지급했다는 미국문서의 보고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박정희시대도 그렇다는 풍문이 있지만,

그것도 애써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비참함을 이기고 현실을 보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감정을 통해 바깥을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성을 통해 내면을 보고 자신을 키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요.


미시적 관점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좀 진정하고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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