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범죄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수업이 없는 날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등기가 한통 오더군요. 당연히 보내는 사람을 먼저 봤는데, 경찰서인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괜히 두근거리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었는데, 출석요구서란 타이틀로 문서 한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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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출석요구서

귀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8/3/25 오후 14시에 당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다이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코자 함.
2.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보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8/3/20
서울양천경찰서

사건담당자 경장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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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거라 어찌해야 할 지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이없는건 출석요청일은 3/25 14:00 인데 제가 이 문서를 받은 날은 대략 16:00정도였습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가서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못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착을 유지하고 전화를 걸어 내일 모래(3/27) 가겠다고 말을 하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준비해야 할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학생이면 재학증명서와 함께 반성문을 자필로 써 오라는겁니다.

결국 그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다시 반복하고, 생애 처음으로 우황청심환이란 것이 생각이 나더군요. 결국 큰 맘을 먹고서 경찰서 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오줌 쌀 뻔 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입구를 통과하고 사이버수사대란 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어이없게도 경찰들이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자와 만나서 진술을 한 후 나왔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정문을 통해 나오는 순간 누군가가 뒷통수를 쎄게 때린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마치 멍때린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 봤는데, 작년부터 이런 일로 인해 고소당한 분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란물 유포죄였지만 저작권 관련된 파일을 유포한 죄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는 실제로 자살한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해 본 저로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는데, 10대의 나이에 미성년자인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주위에는 알리기 싫어서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웹하드/P2P/싸이월드/블로그 등등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파일이나 문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저작권관련파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저작권관련파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음란물을 업로드해서 걸렸지만 다른 분들 중에는 싸이월드에 소설이나 만화를 포스팅해서 고소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작권 관련파일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겁니다.

또한 현재는 업로드 한 사람만 고소를 당하게 되지만 제 생각엔 조만간 다운로드 한 사람도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작권 관련 파일을 다운 받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이건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디오는 정품을 구입한 것을 일정한 돈을 주고 빌리는 거지만 웹하드나 P2P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애초에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그 어떤 웹하드나 P2P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로드는 물론이거니와 다운로드 또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관련파일 문제로 고소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와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저처럼 음란물유포 문제로 고소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받은 내용이 검사에게로 넘어가서 국가를 상대하는거라 일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처리하게 되어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벌금형은 기준이 있는데, 미성년자는 6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직장인은 100만원입니다. 알아보니 벌금형은 자신의 신상명세서를 조회할 때 그 기록이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은 이런 일로 인해 고소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올린 파일을 검색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일을 당한 이후로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처음보다는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제 머릿속의 반 이상은 이번 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치명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일상생활에서 평소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지나갈 일도 괜히 화가 나고, 가끔은 주먹이 울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일들입니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참 착잡하네요.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면 자신이 주로 방문하시는 커뮤니티 싸이트에 아래의 카페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공유[웹하드,P2P] 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이란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은 곳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 글 그대로 복사해서 등록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가서 가입하신 후에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중이니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셔서 비포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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