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무죄추정의 원칙

2013.04.20 16:36

바람막이 조회:1860 추천:5

1. 네이버에서 펌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불구속수사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 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 강요, 사술(邪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 구속수감이 되었어도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여기 보면 중도 또는 자기 합리화 라는 미명아래 속단과 예단을 넘어서 벌써부터 범죄자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거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3. 우리 포럼에 카조님을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도 게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회원이로서 공정하게 수사 및 재판 받으시고 모쪼록 큰탈없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며, 안타깝고 걱정스런 마음에 글을 올렸던거고, 다시 올려봅니다.

https://windowsforum.kr/free/4537346 홈으로 위로 목록
홈으로 위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17004 개뿔...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요? [9] 바람막이 1494 04-20
17003 봄비.... [7] 지구여행중 1355 04-20
17002 다른분들도 브라우저마다 유튜브 속도가 다른가요? [4] 마스크 1128 04-20
17001 방랑 삿갓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2] 여명 1192 04-20
17000 번개님 소녀대 [1] 어사또 1066 04-20
» 무죄추정의 원칙 [11] 바람막이 1860 04-20
16998 선천적 얼간이들 39화 [1] 나비popcorn 1335 04-20
16997 안녕하세요. 오랜만 입니다. [10] Callisto 1746 04-20
16996 소프트웨어의 세계는 신묘한것 같아요 나비popcorn 1171 04-20
16995 법보다 관행 관례가 더 먼저인 나라였군요 [9] 나비popcorn 1764 04-20
16994 노트북 찾았습니다!!! [11] 맨맨 2137 04-20
16993 케이스 전면에 달린 USB3 소켓 믿지마세요...~! [11] 피시컴 3067 04-19
16992 공식 모집 공고 [41] 컴퓨터매니 15966 04-19
16991 mp3나 무손실 음량을 조절할려고 합니다. [3] 라노 1394 04-19
16990 혹ㅠㅠ일본소녀대 [3] 어사또 1970 04-19
16989 우리는 장애인입니다.. [5] 지구여행중 1419 04-19
16988 vhd는 보면볼수록 물건이군요. [2] 박군 2022 04-19
16987 40만원짜리 컴터? [4] 피시컴 2462 04-19
16986 바람은 풀을 흔든다. [4] 소~나무수 1437 04-19
16985 [수정]이건 어떤가요? [8] 컴퓨터매니 1987 04-19
홈으로 위로 목록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