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도움을 주려면

2013.04.10 16:11

Sharer 조회:1866 추천:6

합법이다 불법이다는 법에대해 100%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 유죄가 판결나기 전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아직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죄다 무죄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개인의 인권침해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고소 사유가 됩니다.

 

1. 한국에 가실때 재직 증명서 꼭 가지고 가세요

2. 조사 받기전 반드시 고소장 확인하신후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고소가 된것인지 고소장 요구하세요.

3. 판결은 판사가 하는것이고 검사는 기소 사유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것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잘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4. 재판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잘못을 시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권리 입니다. 판결은 법에 준하여 판사가 판결합니다.

5. 최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많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것이 힘입니다.

6.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를 보면 강하게 나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불쌍하게 보일필요 없습니다.

7. 자료는 최대한 필요한대로 많이 준비하시고 최대한 어필 하시길 바랍니다.

8. 불리한 증언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1. 초범인경우

2.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경우

3. 저작권 위반 종류에 상관없이

4. 학생또는 성인도 가능

 

위의 4가지에 해당하는경우 검사에게 8시간 저작권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후 검사님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신청해 보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공지]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gooddew - -
17120 한마음 한뜻 국회의원 [1] 메실 1694 08-25
17119 이거 넷북에 설치 추천하실만 한가요. [2] 진모씨 1694 09-26
17118 기사 보고 따라하다간... [17] byestars 1694 07-09
17117 정치와 종교에 관련된 글 허용에 관해 [14] 우후루꾸루 1694 09-24
17116 일본에서 쓴 한미 fta 링크 구굴 번역으로 보세요 [5] 초보조조 1694 11-08
17115 요즘 제가 보는 영화들 [4] 나비popcorn 1694 11-19
17114 전·현직 대통령 다시 출마하면 1위는 누구? [4] YhK군 1694 05-24
17113 YOPmail로 WMC 신청한 것 답장 오나요? [8] 노백 1694 11-30
17112 삼성SSD가 비싸도 선호하는 이유 가르쳐주셔요 [9] JWL 1694 04-29
17111 윈10써본소감 [1] 이탈 1694 10-12
17110 최신 정보가 .... [3] 틀뭇이 1694 07-18
17109 VGA 카드를 수리하였는데, 리볼수리 라는게 뭐죠? [9] 바이오스 1694 11-19
17108 Windows 10 Version 1903 한.영 통합판 [26] 디폴트 1694 04-19
17107 제가 사는 아파트가 안좋은 일로 떳네요. 황하나 관련 마약... [8] 카인어니스 1694 05-03
17106 불과 160달러 비용으로 우주상공을 촬영한 미국 MIT공대생들 core2e8400 1695 09-16
17105 amd 트리니트 오늘 출시 될까요? [1] kokorozzin 1695 05-15
17104 흐음...이런부탁 해도 될련지는 모르지만;;; [4] nanari 1695 05-07
17103 AOMEI Backupper 2.0.2 나왔네요 [7] DarknessAn 1695 08-26
17102 티스토리 초대권좀 보내주세요 ㅜㅜ [5] NovaStarhe 1695 11-21
17101 이스트소프트 소식.... [12] 스퀴니 1695 03-25
XE1.11.6 Layout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