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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 IT 일본법원: 삼성의 FRAND 특허 남용 확인 판결
2013.04.07 21:49
지난 3월 6일 경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FRAND 특허를 남용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 일본의 판결은 삼성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국내에는 이것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ITC 판결에 따라 표준 특허 남용으로 특허 자체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퍼오기 금지라서 링크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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