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커뮤니티에서 미군의 군사장비가 방위훈련에 참여할때 그 사용비용에대한 얘기가 있기에

이곳에서 조금더 심도깊은 얘길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원할뿐이죠 ^^

우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기업이 있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죠

그런데...잔고는비어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지키기위해 경비용역을 써야만 할까요?

경비용역회사의 자금난을 도와야만 할까요?

그 용역회사의 방만한경영과 각종 부체해결을위해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출혈을 무릅쓰고 경비용역을 맡겨야할까요?

회사 내부적으로 경비를 뽑아 자체경비가 가능하도록하는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 아닐까요?

이것이 "자주국방"의 모체가되는 이야기의 내용 입니다.

초대형 항모가 작전도 아닌 "훈련"에 참가하여야하고 이를위해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훈련자체가...우리나라에서 벌어질만한 전쟁여건과 상당히 벗어난경우 이기도 하다더군요

일테면 전쟁이 발발한 싯점에서 대형항모의 참가는 단기간에 이루어질수없는

(일테면 이미 전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라야만 효용성이 있는) 경우 라는겁니다.

기동 자체만으로 수일이 걸리는 속전속결로 결판나는 현대전에선 그닥...이란거죠

아울러 최신전투기 역시 이와같은 "항모"운영때에만 이용가능 하다는것 이구요

이는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방위목적 보다는 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인다는겁니다.

다시 비유를 하자면 용역경비회사의 직원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은 적자경영을 함에도

훈련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어처구니없는 경우라는겁니다.

이미 해당 용역경비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훈련경비 지출을 절반가까이 줄였다 하구요

이에대한 적자폭을 중소기업이 보전 해줘야 한다는겁니다.

사실은 그 용역회사때문에 장비들...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떠안은것이 상당하거든요

개중엔 아직 개발도 덜된...효용성 여부도 불투명한...전쟁나도 쓸수나 있을까 싶은

더불어서...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회사측이 알더라도

경비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경비자체도 자체적으로 할수는 있지만 하지도 못하는...

도둑이 들었는데 경비회사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겁니다.

자체경비가 있음에도 그렇다는거죠 "회사"를 위해 무언가를 할수있지만

하면 안되는...엿같은 상황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다는겁니다.

이것이 "자주국방" 이라는 이름으로 처한 현재상황 이란거구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더이상 국가는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자신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잘 살고 있다고...

혹시 그사람이 아랍인종 이었고 아랍국가의 국적이 있었더라면

미국적의 나라에서 살수 있었을까 싶더군요

국가 조국...그닥 가치를 느끼기 어려울수도 있을겁니다.

그 사람의 국적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란 이라크 등의 국가였다면...

지금의 지위를 과연 유지할수는 있었을까 싶더군요

우리나라에서조차 "동남아"권의 국민들은...사람취급 받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국가가 해주는것이 없으니 국가를 위해 해야할건 없다...라는말에 저는 절대 동의할수 없어요

내가사는 나라이며 내가 있을수 있게한 국가 라서요

다만 이 나라가 이꼴 이란것이 불쾌하고 화가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 바꿔가야겠죠 ^^

내가 사랑하는 내나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