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저작권법에 대하여,,,
2012.11.09 10:32
저작권법을 잠깐 찾아봤습니다.형사사건이군요. 104조 2를 근거로,136조에서 최고 5000만냥 이하 또는 5년이하 큰집의무 문제가 있네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간단히 구분하자면, 민사건은 개인 당사자간에 문제로 당사자간 해결해야되구요, 형사사건은 국가가 집행하는 것으로 검사님들이 경찰력을 동원합니다. 쪼금 찝찝한 거죠,, 현실적으로 뭐 어떤건지 알고 있으야 될 것 같어서요, 물론 근거법정주의니 빠져 나갈 구멍도 있겠지만서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지적해주세요,,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등록일 |
|---|---|---|---|---|
| [공지] | 자유 게시판 이용간 유의사항 (정치, 종교, 시사 게시물 자제) [1] | gooddew | - | - |
| 15280 | uefi 부팅 영상보면 좌절이내요.. | 3570k | 1308 | 11-09 |
| 15279 | 지금은 근신할 때... [21] | 우금티 | 2027 | 11-09 |
| 15278 | 여러분들은 윈도우 8 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15] | 유기농초코 | 2129 | 11-09 |
| 15277 | 혹 중국에 계신 분께 질문 좀 드립니다. [2] | 배짱이 | 1144 | 11-09 |
| 15276 | 여기 이용하실거라면 [4] | 어사또 | 1717 | 11-09 |
| 15275 | 오늘저녁 $시베리아로 가고픈 하얀고니$ 가계 오픈합니다. [7] |
|
2802 | 11-09 |
| 15274 | 김제 검산에 샬레아파트 분양소식 들어보셨어요?? |
|
2731 | 11-09 |
| 15273 | 32비트용도 알짜배기로 로만 누가가 만들어서 배포 해주세요 [1] | 어사또 | 1132 | 11-09 |
| 15272 |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일단 잠정 보류해야겠습니다 | 일레시아 | 1445 | 11-09 |
| 15271 | 오랜만에 봅시다. "빌게이츠의 굴욕" [1] | BasisOfMan | 1534 | 11-09 |
| 15270 | 지금 회원들이 기다리는 것은 [2] | 오잎동초 | 1914 | 11-09 |
| 15269 | 황당 뉴스! [4] |
|
2120 | 11-09 |
| » | 저작권법에 대하여,,, | wopd | 1620 | 11-09 |
| 15267 | 현재 시각 기준 6 시간 이전까지 |
|
1840 | 11-09 |
| 15266 | WINDOWS_8_PROFESSIONAL_K_DOT_NET_3_5_WMC설치 [6] |
|
2863 | 11-09 |
| 15265 | Win 8 적응이 안되네요. [11] | Jejuss | 1666 | 11-08 |
| 15264 | 원포의 삭제된 MS자료실 가계 [6] |
|
2978 | 11-08 |
| 15263 | 사무실이전해놓고 | 어사또 | 1309 | 11-08 |
| 15262 | 사무실 13 (영어) Volume 구할 수 있을까요? [4] | ^청보리^ | 2085 | 11-08 |
| 15261 | 지금이 윈포럼의 전성기.. [7] | 땅콩 | 1911 |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