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저작권법에 대하여,,,
2012.11.09 10:32
저작권법을 잠깐 찾아봤습니다.형사사건이군요. 104조 2를 근거로,136조에서 최고 5000만냥 이하 또는 5년이하 큰집의무 문제가 있네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간단히 구분하자면, 민사건은 개인 당사자간에 문제로 당사자간 해결해야되구요, 형사사건은 국가가 집행하는 것으로 검사님들이 경찰력을 동원합니다. 쪼금 찝찝한 거죠,, 현실적으로 뭐 어떤건지 알고 있으야 될 것 같어서요, 물론 근거법정주의니 빠져 나갈 구멍도 있겠지만서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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