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란 ?
2012.11.06 19:26
지금 선거법 제도와 더불어 제가 제시한 3가지의 장단점을 각각 짧게 요약해보자면...
( 1 ) 5년제 단임제< 현재 > : 장점 - 국정안정 ,대통령 본인의 자질과 능력을 쉽게 알수있
게됨. 단점 - 레임덕 현상(이 뜻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검색해보시길... -_-) ,본인의 국정운
영에 대한 선거로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X 등...
( 2 ) 4년제 중임제 : 장점 - 전 대통령에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를 선거로 확인가
능 ,좀더 모범적인 국정운영.(한번더 대통령 해먹기위한 책임감 때문에...) 단점 - 한 사람이
10년 가까이라는 너무 긴 세훨동안 대통령을 하다보면 너무 그 대통령에게만 의존하게되
는 경향이 나타날수있다. ,그외 여러가지 혼란 등...
( 3 ) 내각책임제 or 의원내각제 : 장점 - 책임정치 ,독재방지. 단점 : 국정불안정 ,다수당의 횡
포.
(4 ) 정 - 부통령제 : 장점 - 양당의 상호견제 가능(예를들어 A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부통령은 B당에서 나옴으로써 이 두당끼리 상호견제가 가능하단 애김니다. , 단점 - 너무
치우친 권력배분.(만약에 예를들어서 A당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다 당선되고 그 두
사람이 만약에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한당에서 나온다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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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Boss 다! 2012.11.06 22:09 -
내 이름은 칼라프 2012.11.20 21:16
저도 중임제 찬성입니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나가기엔 5년이 짧다고 느껴지네요.
쓸만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중임제라면 순기능이 월등한것이 사실 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걱정되는 염려되는 한가지가 최대의 난적인거겠죠
"독제" 비정상적인 "정치공작" 이나 여타의 방법을통한 정권찬탈이 "중임제"의 합법성을 담보 하기까지 한다면
그건 비극이 되는거겠죠
어느 후보의 "유신 정당화' 아류의 기자회견 모습들을 보고난후 소름끼칠 정도의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그 유신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참상의 한부분 이었을텐데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유린해온 행태를 이미 수십년이 더 지났음에도
더구나 "불법"이고 "정당화"되지못한 치욕의 역사 였음이 그가 말하는 "역사의 심판" 임에도
전혀 인식하지"않는" 인정하지 않는 말투에서
공포를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만 아니라면야 무조건적인 찬성 입니다.
5년짜리 계획보단 좀더긴 시각으로 계획 하는것이 아무렴 더 낳은 결과를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일수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