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4년 중임제란 ?

2012.11.06 19:26

Visored 조회:2392

지금 선거법 제도와 더불어 제가 제시한 3가지의 장단점을 각각 짧게 요약해보자면...

 

( 1 ) 5년제 단임제< 현재 > : 장점 - 국정안정 ,대통령 본인의 자질과 능력을 쉽게 알수있

게됨. 단점 - 레임덕 현상(이 뜻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검색해보시길... -_-)  ,본인의 국정운

영에 대한 선거로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X 등...

 

( 2 ) 4년제 중임제 : 장점 - 전 대통령에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를 선거로 확인가

,좀더 모범적인 국정운영.(한번더 대통령 해먹기위한 책임감 때문에...) 단점 - 한 사람이

10년 가까이라는 너무 긴 세훨동안 대통령을 하다보면 너무 그 대통령에게만 의존하게되

는 경향이 나타날수있다. ,그외 여러가지 혼란 등...

 

( 3 ) 내각책임제 or 의원내각제 : 장점 - 책임정치 ,독재방지. 단점 : 국정불안정 ,다수당의 횡

포.

 

(4 ) - 부통령제 : 장점 - 양당의 상호견제 가능(예를들어 A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부통령은 B당에서 나옴으로써 이 두당끼리 상호견제가 가능하단 애김니다. , 단점 - 너무

치우친 권력배분.(만약에 예를들어서 A당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다 당선되고 그 두

사람이 만약에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한당에서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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