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법죄자는 어떤 경우도 망명이 허용되지 않는게 국제관례인데 ...

2012.10.08 13:21

오펜하이머 조회:1472 추천:1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마침 지휘관 2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회기한 사건이 터졌네요.

이는 국제법상으로는 정치적 망명이 허용되지 않는 중범죄자가 틀림없는데 어찌 처결될지가 궁금하네요.


통상 두가지 처결방안이 있을듯 한데.

1. 국제법에 따라 중법죄자는 추방 또는 처벌을 받게된다.

2,.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다.


아니면 적을 살상하고 왔으니 크게 포상할 인물인가...



우리때는 보도는 안됐지만 과거 야밤에 내무반에 수류탄 이나 크레모어까고 월북한 사건도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북에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알길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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