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관련 의견좀....
2012.09.14 10:22
명의 도용과 차용으로 5000만원 정도 손실을 입었고 도용이 3000 차용이 2000 입니다
위 내용 3000만원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지금 따로 살고, 추가비용이 5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애들도 이집 저집 돌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쪽은 3000만원은 카드사등에서 나온 내용인데도 거짓이다고 경찰서에서 우기다 한소리 듣고 우리에게서는 1100만원만 빌려갔고, 통장부분은 그 쪽에서 사용한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우리가 빌려 주었다는 날짜에 돈이 입금되었고 카드사등에서 빼갔는데 저쪽은 그돈이 먼지 모르고 출처도 알수 없는 돈이다..
통장 계좌가 잘못되었다고 난중에는 우깁니다. 물론 그돈에 대한 내용의 대한 해명은" 모릅니다 " 였습니다.
물론 협박도 했었습니다. 날짜 장소까지 기억하는 우리측과 달리 저쪽은 그런적이 없다 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선 서로 좋게끝내자 라며 2000만원을 줄테니 이걸로 모든걸 쫑치자 였습니다.
카드 , 론, 3금융, 그 빛만 현재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한테 빌려간돈 그 이후 추가 들어간돈은 고사하드라도 말입니다.
이런경우 좋게 해결 보신분 있으신가요?
물론 저쪽은 돈을 안줄려고 모든걸 해논듯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장 대동하고 왔더군요..
( 남편은 청소부 월 350정도, 아내 200정도 찬모.. 입니다. )
조언좀 듣고 싶습니다.. 욕설 써도 괘안습니다. 요즘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 살죠.. 제정신 아니게 4개월 살았네요
이일로 큰넘 (고1) 여행한번 길게 82일만에 왔네요. 지금은 다행이 맘 잡아가는중이라 다행인듯 싶구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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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 2012.09.14 10:45 -
메롤 2012.09.14 11:43
컴퓨터 사이트에 법률조언 구하기란 어려울 듯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동네 유명 변호사 검색하고 가시고, 개인 변호사 위주로 찾아가세요. 법무법인 이런 데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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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isFail 2012.09.14 16:38
네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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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 2012.09.14 19:03 어떤 경위로 도용과 차용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조언을 구하는건 좀...
이미 고소를 한 상태인가요? .. 그러니 경찰조사를 받았겠죠.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다 해서 쫄(?) 필요 전혀없습니다.
사기란 일단 피해사실이 확실하고 피의자의 기망 의도성을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되는게 관건인데요.
그 과장이 쉽지않더라구요. 검찰은 사기건에 가급적 양자의 합의를 권유하고 수사에도 소극적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구요.
우선적으로 피의자에게 고소를 통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용하여 피해금에 가까운 금액을 합의조로 받아내시고
그게 아닌 그넘이 괘씸하게 나온다면 합의하지말고 형사처벌을 목표로 쭉 밀고나가세요.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사기 판결을 받아낸다면 배상명령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소권한은 검찰에만 있으니까요
만약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명령이 내려지면 그 다음은 항고 , 그다음은 재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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