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 3 사태와 한미 FTA

폰 가격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온라인 판매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폰 값을 싸게 팔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줄 돈은 다 주는 거니까. 제조사인 삼성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사태는 통신사와 판매업자들의 상관관계 문제이지 제조사는 뭐 전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닌..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미국에서는 199불 선에서 팔리고 있다던데, 이 사항은........

다만 국내출고가와 미국시장용 출고가의 차이가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크다면 반덩핑제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이 반덩핌제소는 FTA와는 별개로 그 피해를 본 기업이 미국내에서 제소가 가능한 것이구요. 

별개의 얘기이긴 하지만 꼭 휴대폰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신사 요금과 관련해서 원가공개 명령이라든가 요금인하 

정책을 취할 경우엔 FTA의 ISD 조항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KT나 SKT 주주 명부에 외국 연기금이나 펀드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주주의 이익에 심각한 훼손이(주가 하락, 배당금 축소 등)있다고 판단하면 FTA의 ISD 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케이스가 만에 하나 정부가 패소하면 나머지는 판례에 따라 모든 정책의 선택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거죠

원래 이런 판매방식은 미국에서 실행되던 관례입니다.

거의 공짜로 구입할 수가 있죠.

대신 통신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뒤늦게 우리나라도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신비는 여기가 한국보다 저렴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