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아동성법죄관련 토론....

2012.09.08 15:31

우무니 조회:1407

최근 아동 성법죄관련으로 한창 시끄럽지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나온게 아동성관련 영상물을 배포 소지한 자에게 처벌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는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타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도입한다라는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억압하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이라면 오히려 외출시에 여성은 무릎이하까지오는 복장을 강제하고 중동의 히잡과같은 두건을 

두르게 강제하는것도 합헌이 되는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더 실효성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기 동영상을 배포하는자는 마땅히 처벌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한데 단순 소지자도 처벌한다?

이는 평범한 사람을 잠재적인 성범자로 간주하고 미리 처벌을 내리는것과 같은 이치인것 같은데 이게 정당한것인지  국가의

사생활간섭과 별개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법학전공이 아니라 주저리 주저리 글을 씁니다만 혹시 법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 설명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토론의 공간도 마련못하는 현재의 포탈을 원망하며 주제와 관련없는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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