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애플이 삼성 이긴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2012.08.27 06:35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따라했다는것엔 동감하는 편입니다.
다른 시리즈들은 몰라도 적어도 아이폰3G(S)와 갤럭시S 는요.
분명 갤럭시S 는 아이폰3G가 나오기 전의 삼성 폰들 디자인과는 좀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전원이,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들을 1건 빼고 (맞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모두 인정하면서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건은 단 한건도 없다 라고 한 것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애플 홈그라운드라지만, 한국에서도 삼성 애플 서로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주었고,
또한 삼성이 미국내에서 IBM 다음으로 2위의 특허 괴물은 우리나라 언론도 조작 불가능한 알려진 사실입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 많은 사람들이 억지다 (특히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등) 하지만
뭐 그것이 애플만의 것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단 한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점 +
스마트폰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애플이 다른 폰 회사들도 특허로 족족 무너뜨리는 걸 보면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의 힘이 대단함을 느낌과 동시에, 미국도 요즘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인진 모르겠지만
분명 자국 회사에 유리하게 판명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바이네요.
미국이 경제 1위의 선진국이다, 경쟁 중심 자본주의의 심장이다 이런 말 다 집어치우고 걔내들도 모두 사람이니까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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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sywillow 2012.08.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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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요 2012.08.27 07:30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된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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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08.27 07:44
삼성이 망하든 말든 손해를 보던 아니던 그다지 흥미가 없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아서 될수 있으면 삼성 제품은 없는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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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잇쑤마 2012.08.27 07:49
S에서 제시한 특허는 FRAND 특허로
크게 좌지우지될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분탕질을 해놔서
부화뇌동 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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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초코 2012.08.27 08:15
그런데 왜 삼성이 큰돈 투자해서 힘들게 개발한 것은, 그것 없인 폰을 만들 수 없다며 FRAND 특허로 모두가 같이 발전할 수 있게 하면서,
왜 애플이 개발한 것은 똑같이 일반적인것일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FRAND 특허가 아닌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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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 2012.08.28 00:10
FRAND 특허는 개발자인 삼성이 신청해서 FRAND로 한 것이죠.
'우리는 이 기술 우리만 쓸 거임' 하려면 FRAND로 신청을 안 하는 거구요.
FRAND 조건으로 표준 기술 특허를 인정받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차별 없이 그 기술을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FRAND로 된 것임에도 애플에게 차별적으로 비싼 로열티를 요구했기에 삼성에서 잘못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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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문 2012.08.27 08:33
솔까말로 애플도 노키아 벤치마킹 겁나해서 만들긴 했지만,
삼성이나 기타 기업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를 아이폰에서 배운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배낀 건 배낀 거죠. 잔머리 굴려서 좀 피해가려고 여러 수작을 했지만.
이놈의 쉐리들이 국내 유저들만 더 생각해 주면서 살았어도 이리 안티가 많진 않을텐데.
철학이 빼 먹고자 하는 녀석들이니....
개인적으로는 좀 세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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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요 2012.08.27 08:38 어떤 상품이 처음 나와서 신개념이 수립되고 그 뒤에 다른 회사가 그런 개념의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베낀 거라고 보긴 힘들죠. 뭐 그렇게 따진다면 국내 대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스팀 청소기는 전부 한경희씨 것 베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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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선비 2012.08.27 08:39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미국에서 35년째 살고있는 물론 시민권지입니다만
미국은 모든국가에서 생각한데로 경제 대국은아님니다 오셔보신분들 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사회인프라는 엉망입니다
단 군사인프라는 세계 1위이지만 사회인프라든지 경제 라든지 이젠 대국소리조차 말하기 민망스러운나라가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네트워킹은 한국보다 10년은 뒤진듯하고 가는곳마다 변화가 없습니다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이야기죠 특히 저같은 엔지니어는 50주를 출장생활하고있어서 미국 구석구석을
다 알지만 도로 교통 통신 정말 과연 이게 선진국일까라는 의구심마저듬니다
어느나라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사람들 미련하고 안일하고 일안합니다
그러다 월급안올라가면 유니온이라는곳에서 데모나 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야기하고싶은건 미국인들의 특유의 질투심입니다
불쌍한사람들을보면 한없이 도와주다가도 도움을받은사람이 어느정도 자라면 무자비하게 처 낸다는것입니다
이번에 삼성이진건 미국민들특유의 질투심에서 비롯된거라할수있읍니다
스티브잡스가없는 애플은 절대 삼성을이길수는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더욱더 발악을하는것이지요 미친짓입니다 모서리둥근게 특허침해라면 지금나온 모든 스마트폰은 다 특허침해입니다
특히 세계 어느누군가가 사과모영만 그려도 특허침해다 배상해라 하는 어거지를 쓰는건 애플이 그동안 모아놓은돈으로 미국정부에 막대한로비를하기떄문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드러운 회사죠
애내들특유의 생떼를 쓰는건데 중요한건미국정부도 알게모르게 그런 어거지에 동조를 한다는것입니다
미국 결코 경제 대국아님니다 속속들이 내면을들여다보면 어쩌면 이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나라가 아닌가생각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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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소아 2012.08.27 08:45
애플 디자인은 의장특허에 해당됩니다.
-------------------------------------------
의장이란 산업재산권을 이루는 4가지의 제도(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중의 하나로서,
어떠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의장특허'라고 부르는 수도 많이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의장등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의장등록의 예로는 전화기의 모양, 직물지의 디자인, 자동차의 모양 등으로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여 당연히 신규한 것이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의 물품(직물지 디자인 등과 같이 유행이 빠른 것)은 무심사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물품의 외관을 그린 도면(또는 사진)을 첨부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물품일 경우 10개월 정도, 무심사 대상인 경우 4개월 정도 입니다.
등록이 되면 15년간 독점적인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2003년 기준입니다.우리나라 기준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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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2.08.27 10:07
형식 의장특허는 주로 금형에 관한겁니다.
따라서 100% 외형이 같도록 복제한 경우만 적용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케이스같은 사출물은 먼저 나온 제품을 샘플로 해서 손쉽게 동일한 가다를 복제할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의장특허 침해 입니다.
그러니 100% 같지 않으면 복제한게 아니므로 조금만 다르면 의장특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기준이 어디까지로 볼것인지가 관건인데
이에 루시 고 판사는 제 3자가 볼때 혼돈하여 구분이 어려운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것이 일반적인 관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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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선비 2012.08.27 08:55
한가지 더드리고싶은말은 미국통신회사에서 삼성안쓰는곳없습니다 통신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클리어와이어 라는회사가 미국최초로 와이맥스 ( 한국에서는 와이브로라함) 4G 네트워크를 깔았는데요 (난 3년동안)
모든장비가 삼성장비입니다 또한 스프린트역시 이번에 엘티이 를 빌드하는데 역시 삼성장비모두들여와서 지금 시작하고있습니다
또한 삼성폰이 없으면 미국 통신전화회사들 망합니다 10사람중 5사람이상이 삼성폰쓰고있구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애국자는절대 님니다 삼성맨도 더더욱아님니다 그러나 통신엔지니어로써
와이맥스 기술이나 엘티이 기술을 삼성장비로 만들어서 미국인들에게 더빠른 인터넷서비스를한다는거 자체가 저는 뿌듯합니다
물론 사용자는 어떤장비를쓰는지모르지만요
학국나라에서 삼성이 큰회사고 또한 불미스러운게 있는건사실이지만 역시 삼성아니면 미국 통신인프라는 거의 패닉상태가 된다는걸 말씀드리고싶네요
두서없는 저의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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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쥬 2012.08.27 10:01
샘숭이 국내에서 하듯이 미쿡도 지들이 구워 삶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ㅋㅋ
내국인 호갱으로 생각하니, 안티도 겁나 많고 ㅋㅋ 걍 꼬시다 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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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Boss 다! 2012.08.27 10:10 외형적인 부분은 그냥 척보면 애들도 "비슷하다" 아니다의 판정을 내릴수 있을만큼 "명료" 합니다.
그런 명료함 때문에 디자인 침혜를 인정한거로 보이구요
기술적인 통신기술 부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극히 방어적 베타주의국가죠 수퍼301조 등등의 공포스러움은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위해 "반독점법" 이란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말한 통신기술...을 인정은 하지만 그로인해 에플의 시장진입을 막아버리면
어느 통신기기회사도 진입을 못하게 된다는거죠
미국시장에서 미국기업은 없다? 이걸 묵과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점을 양산하는것과는 대조적 이랄수 있겠죠
삼성이 국내기업(?)이라지만 세금을 안내려 이런저런 꼼수를 쓰는반면
미국의 에플은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내고 잘내는편이라...
이를 비교하기도 우습죠
막무가네로 에플이 더러워...하기엔 그러면 독도망발하는 쪽발이들에게 우리도 할말 없겠죠
어쨌거나 각자는 각자의 이익에만 우선하는거고 그건 바른처사는 아닐겁니다.
미국의 시장이 좋다하여 개방하자 우리나라법보단 미국법을 우선하는 법안 만들자...한것이 F.T.A 일테고
이를 가장 반긴것이 삼성 이니까요
미국이 그들의 이익을위한 논리를 우리가 욕한다면
그보단 우리의 이익보다 타국의 이익을위한 행위를 한자들을 먼저 욕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독점법...처럼 새롭게 진출하는 회사를 독점적으로 규제만 하려는 우리의 시장풍토도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들과 경쟁을 하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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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펜하이머 2012.08.27 10:18
확실히 삼성의 대응미숙이 보이는데 어쩌면 배심원 심사의 특성상 승산이 없다고 보고 계획적일수 있습니다.
즉 이의제기를 통한 항소심은 처음부터 계획적이라는게 제생각 입니다.
이런 제판은 보통 10년이 가기도 하며 1심 패소로 당장 배상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10년후 최종 패소해도 이미 단종된 제품이라 마찬가지로 배상대신 판금을 수용할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애플이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확률은 거의 없는샘 입니다.
다만 판결로 인해 입은 기업 이미지 타격은 복구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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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 2012.08.27 11:09
그렇죠. 문제는
삼성 = copy cat 이미지가 고착화된다는것에 엄청난 기업 이미지 실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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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 2012.08.27 10:24 예전에 소니 워크맨이 나오고 난후 비슷한 아류작이 많이 나왔었죠.
특히 아이와 제품은 소니와 거의 똑같은 모양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니는 지금 같은 특허 시비 안 걸었죠.
아마 맥킨토시 부터 내려온 애플 특유의 폐쇄성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각형에 모서리 둥굴고 앞은 평면 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 입니다.
그전에 나왔던 피쳐폰들도 터치폰 형태로 나온 제품은 사각에 모서리는 둥굴게 나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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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 2012.08.27 11:07
그런데 사실 사각형에 모서리둥굴고 평면..
하면 애플 제품 생각나죠. 그게 무서운거죠.
겉보기에는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삼성통신기기하면 애니콜 이것 밖에는 생각 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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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팔이 2012.08.27 10:35
삼성의 작태도 웃기지만 애플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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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원 2012.08.27 16:04
사견으로...모양가지고 특허 침해라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보편적인 디자인인거 같은데...
어쩌면 자동차 바퀴 4개란걸 특허로 소송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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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 2012.08.28 18:16
https://konatamoe.com/2016526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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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정서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눈앞에 이익만을 보고 전지구적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다면 장기적으로 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이 전세계인의 보편적 상식과 가치란 관점에서 설득력 없는 결정을 한다면 그건 힘의 논리에 의한 횡포이고 미국은 전세계인의 반발과 저항을 받지 않을까요?
강대국 미국을 이루는 기초는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의 평결이 아닌 판사에 의한 선고에서 반전을 기대할 여지는 있을 듯 싶어요.
미국에 대한 신뢰는 아직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설령, 선고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미국이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힘의 논리로 판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싶네요.
미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보편적 상식을 벗어난 강대국 미국이 힘의 논리로 횡포에 가까운 판결를 할 수도 있고요.
번외입니다만, 담당판사가 한국계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작용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