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자본색'
2012.04.18 11:43
"집 부자 세금 경감이 무슨 자랑스러운 정책이라고"
총선 끝나자 바로
'부자본색' 드러내는 박근혜-새누리당,
"민생정책은 사라졌다!" https://bit.ly/IUpYgw
자기 지지집단에 특혜, 이익을 주겠다는데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총선을 끝나자마자
솔직한 자기본색을 드러낸 것에
민망감은 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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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One 2012.04.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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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여행중 2012.04.18 12:17
글쎄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일때는 국내외 환경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정권은 국내외 환경도 있겠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특정 계층에
특혜와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거죠
이 기사말고도 4년 내내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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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 2012.04.18 12:30
ㅋ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겟네요 저 부담이 바로 서민에게 떨어지는거 그렇게 격으면서도 모르시나요 하기사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바로 뛰어 나오지만 천천히 열을 올리면 안에서 죽어 버린다고 하던데 .... 참 생각이 잛으십니다.
과거 imf가 서민들 탓인줄 아시나보네요 재벌의 과도한 빚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걸 국가의 세금으로 막은거 라는것 모르시는지 .... ㅋ 당해도 모르고 새누리 찍은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답이 없는 나라라고 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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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짜증 2012.04.18 15:52 당시경제상황도 따져야 되지만 세계경제만 따진 나머지 우리나라 의 중요한 문화적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민들이야 돈벌면 제일 갖고싶은게 집사는건데..그걸 악용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기분밖에 안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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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2.04.18 21:35
진짜 당황스럽네네요 김대중 정권때 노무현 정권때가 세계경제 호황이었다니
한 10년간 무인도에서 살다 오신분인가?
가장 간단한걸 알려드리자면 이나라 세수는 일정수준 밖에 안됩니다
(인구수가 작으니까) 그런데 세수를 많이 내던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 시켜 주면?
그 일정 수준 밖에 안되는 세수가 "팍" 줄어듭니다 그럼 그 줄어든 세수 그대로 가는줄 아시나본데
그렇게 했다가는 국가부도 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한쪽에 감면해줬으면 한쪽에서는 걷어서
세수를 일정수준으로 맞춰야 하는겁니다 부자한테서 걷어들일 세수를 줄였으니 부족한건 누구한테
매꾸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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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hadows 2012.04.19 11:48
세계호황이라 그래서 미국은 2005 년부터 그렇게 모기지 사태 터지고 그랬나 보군요.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이미 2005 년 부터 작살 나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훨씬 이전 부터 작살 나고 있었고 유럽역시 이야기 할거리도 아니죠.
미국이 휘청이면 세계가 휘청이는 것이기에 그뿐인가요? 노무현 정부터 유가가 100불을 훨씬 넘어 지금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비쌋던 적이 있던것은 기억이나 하나요?
하기사 그당시 지금 보다 기름값이 훨씬 더 쌋으니 모르겠죠. 거짓말좀 하지 맙시다 그냥 새누리당 옹호 하고 감싸 안아주고 싶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게 더 낫지 안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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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듀님스토커 2012.04.20 15:25
TrueOne님 정확히 알고서 정보를 적으세요!
imf가 뭔지 모르시죠??? 그게 왜 일어나는지???
참 한심한 분이시네!
정확히 알고서 정보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님은 그냥 컨트롤+v 로 복사해서 넣은 대답만 일구시는 보수층으로밖에 안보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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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rozzing 2012.04.18 12:28
어떤게 맞는지 몰라도 부자증세와 관련된 법은은 xxx당이 거의 거부했었습니다. ( 적어도 이건 사실임)
한번 확인해보셔도 될듯
부자증세를 하면 경제회전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둔화된다고 말하는데 ( 증세 반대측 주장)
막상 해외 선진국 (물론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르겠지만)의 사례를 보면 부자감세하고 경제둔화 하고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흔히 우리는 oecd를 비교 모델로 잡는데 oecd 사례를 보면
부자증세 = 경기둔화 꼭그런것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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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hadows 2012.04.19 11:44
그리스가 왜 그 꼬라지가 났는 전혀 모르는 분이 있군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자 증세 쪽으로 기운지 좀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디폴트 위기 이후 다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중동 같은 찌라시만 읽으시니 그런것은 않나오나 보군요. 부자들에대한 감세가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당장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세금을 붙히고 있는 실정이죠 간접세 확대가 어떤 결과를 낫는지 아직도 못느끼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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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Hwan 2012.04.18 16:48
이번에 그당에서 복지정책 공약은 남발하던데, 그예산은 어디서 나올지 참 궁금하더군요....
이건 뭐 다른이야기지만 직장인의 4월 건강보험료는 평균 14만6천원이 올랐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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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 2012.04.18 17:25
전 이당 사람들의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봅니다.
이 당을 찍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중산층도 아닌 하층민이 더 많다는것이 애잔할뿐.(물론 강남3구도 있지만 대부분 하층민)
지금은 하층민이지만 언젠가는 자신들도 부자가될수있다는 헛된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것이 더 놀랍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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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터 2012.04.18 20:27
이제 아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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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스타일 2012.04.18 21:10
말론 서민먹거리 안정이네뭐내하면서 농수산물을 들여온답시고 품목에 대한 심의도 제대로 안하고
통관세 폐지덕에 세수마저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론 직접적인 세금상승요인! 그리고 가격은? 별차이 없음.
대규모 수출입자들에겐 이익 대폭 상승!
더군다나 속내용이 바뀌어진 FTA 덕에 장기적으로 중산층 파괴 도래!
복지가 잘되어있는 선진국가들을 보면 부자증세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게 나오는데..
울나란 뭐 떡검마저 연계되어있으니.. 그들만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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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듀님스토커 2012.04.20 15:27
TrueOne 이런사람 좀 회원박탈 시켜버리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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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대중정권때 IMF로 인한 무제한 부동산규제 해제 및 외자유치를 통한 금융 응급처치, 노무현정권때 세계경제 호황 및 부동산 버블 발생으로 인한 억제정책에서 다시 이명박 정권에서는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가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규제와 완화정책이라는 것이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돌고 도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정 정치집단이 특권층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실시한다는 기사는 덜 떨어진 기자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자극적 기사에서 중요한것은 기자의 의도적 감정을 제외한 사실 부분만을 추려내어 경제 현황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