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새누리당 이자스민 당선자의 비판 여론에 대해

2012.04.14 18:54

우이잉 조회:2566

https://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414151607249

 

얼마전 위포 커뮤니티에 이자스민 당선자와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었는데,
이거 같이 생각해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관련해, 기사 내용대로라면 일단 '불법체류자 무상의료' 등의 공약은 와전된 것이라고 하는 군요.
어쨌거나 이자스민 당선자의 경우 외국인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세운 모양입니다. 다문화 가정 후원, 외국인 유학생 후원 등등.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이자스민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내가 낸 세금'으로 국내 외국인들 후원하는게 문제라는 지적. 굉장히 천박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개념은 사실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모습은 저들 이른바 '수꼴'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어울리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세금라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적인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이들 중에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있을 것이고, 이들은 응당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들 일텐데, 이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하고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이상, 다양한 형태(주로 간접세-부가가치세 등)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생산활동도 GDP에 포함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이른바 3d업종입니다.
이들 3d 업종의 특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산업인 경우가 많지요. 이들 불법체류자의 노동은 사실 국내 산업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력은 이용하면서 불법체류자의 처우 개선이나 합법화는 요원한 현실속에서
최소한의 의료복지 제공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자스민씨가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정책이라든가,
이자스민씨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학력위조의 문제는 철저한 비판이 따라야 하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한 외국인 당선자라는 사실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써내린 두서 없는 글입니다.

이자스민씨의 공약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최근의 비판 여론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모양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다른 의도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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