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참고삼아 올립니다.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2]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개정 2009.4.22>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음...간만에 전공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석사 논문 쓸 때 죽어라 이런 것들만 찾아다녀서요. 물론 제 논문은 의약품 관련 논문이지만...;;

아래 어느 분이 법률에 대해 잘못 해석하신 듯 하여 올려봅니다. 사실, 법이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맞게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법학을 멀리 한 지 몇 년 되서요.) 일단 카리스마조 님은 위의 124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카조님께서 어느 나라에 사시고 계시는지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더 '불리한' 법률이 많을 것이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분란을 일으키려거나 다른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목적이 아닌 혹시라도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적습니다. 모든 일이 문서에 적힌대로 쉽지많은 않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썼다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영리'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 영리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이거죠. 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말하고 바꿔말하고 조작해서 말하는 것. 법이란,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주무르냐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런걸 잘 하라고 만들어진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아무튼, '법에 저촉될 일 없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적어봅니다. 결.코. 분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자고 적은 글이 아닌, 좀 더 조심하자고 적은 글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네요. ^^;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시면 사과드립니다. 워낙 날나리 학생이어서 제대로 찾았는지도 헷갈리네요.

좋은 밤들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