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또 사고쳤군요

그게 왜 잘못이 아녜요..;;;

걔네가 일을 시켜서 협력사가 저질렀으니 당연히 책임이 있죠..;;;; 일은 시킨건 대기업이니말이죠..

그리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협ㅂ력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을테궁...

대리기사가 사고 내면 차주가 책임 지지 않던가요?

예를 들자면

대리기사가 사람 치어 죽였다고 차주가 형사처벌 받지 않죠.

일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 의해서 차주가 책임을 지지만,

그건 말 그대로 보험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외는 대리 기사에게 책임이 있겠죠.

저도 MB정권 욕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건은 MB정권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다 똑같아요.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닌,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큰 처벌을 내리는 곳은 없습니다.

님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많은 물건을 도둑질 당했는데

오히려 님을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단, 기업 같은 경우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때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한예로 옥션 개인정보 누출 경우..(실제 제 정보도 누출,,,10만원 보상 받았음)

2008년 이전의 관련 법에 의해 소송을 걸어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었는데

2008년 mb전권이후 소송시 전부 패소 됩니다..

그때 모든 포털사이트 마다 기업 사이트 마다 개인정보 보호 약관을 다 개정 합니다...

즉 거의 무조건 개인정보 누출되도 면책되는 약관 입니다..

그리고 도둑에 비유 하셨는데 ..

주인 입장에선 문단속을 했건 미쳐 못했건 도둑 맞은건 똑같습니다

단지 주인의 과실(문단속)이 있냐 없냐 차이 입니다 

설사 주인이 문단속을 못한 과실이 있어도 도둑에 대한 처벌은 똑같습니다

주인이 자기 물건을 도둑 맞았을 경우 피해는 주인 한사람으로 되지만 

만약 남의 물건을 보관시 도둑 맞았으면 주인이 보관을 잘못한 이유로 남이 맡긴 물건을 물어 내야 합니다

이건 주인에 처벌이 아니라 원 소유자에 주인이 도둑 맞은 거에 대한 피해보상 입니다...

안그럼 안전하게 보험을 들어 놓던가요.. 

이게 옳바른 법 이였습니다....

근데 mb 이후로 남의 물건 보관시 분실이나 도둑 맞는 경우 보관히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받는것 입니다...즉 개인정보 관련 약관 개정 이지요..    

그래서 개인정보 누출에 있어서 완전 면책이되는 겁니다..

댓글에 mb이 나온 이유는

노통시절 돈이 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누출이 문제가 되어 각 포털 마다 주민번호를 사용할수 없게 추진 했다가

그때 다음 및 네이버등에 주민번호 없이 가입이 됐었습니다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없었던 일로 됐다가  정권이 끝나가는 올 8월에서야 다시 추진 한다지요..

기업의 편의(이익)을 봐준 거라 생각 헙니다

외국의 경우도 말씀 하셨는데  

주민번호 같은 사회보장번호등 같은 것은 아예 수집을 안하거나 못합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