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미국 SOPA 저작권법이 왜 수면 위로 떠오르나 했더니...

2012.03.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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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첨부한 관계로 원본 링크를 첨부합니다. 외부링크 펌이 안되더군요.


어쨌든, SOPA 법 아시죠? 미국에 뜬금없는 저작권법.

이걸 한국에 먼저 시행해 보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유머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상태를 보고 나서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왜 SOPA가 미국 내외에서 반대해서 잠시 주춤했냐 했더니 바로 이를 위해서이기도 하군요.

이를 재벌이 좋아할 만도 하죠. 왜냐? 이는 곧 언론을 주무를 수 있고 언론통제에서 인터넷 통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저 법은 연예인 사진 퍼와도 불법, 캡쳐도 불법, 음악 펌도 불법, 웹하드나 토랭이도 불법에 걸리며,

걸릴 경우 최소 구속부터 소송까지 다양하게 걸립니다. 가뜩이나 저작권법에 혈안이 된 법무법인에게는 때아닌 노다지겠죠.

이 법은 당연히 미국의 음반 및 영화 등 저작권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업체에서 찬성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대로라면 윈포는 폐쇄되고 운영자님 소송걸릴 수도 있으며, 카조님 신변 또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가만히 냅둬선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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