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법.....
2012.03.04 17:10
허재현 welovehani
해군이 제주도에서 법치주의 유린하고 기지 짓는다는
이유로 주민들 농락하는 걸 보면. 역시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민주주의가 뭔지. 가장 학습이 안되는 있는 곳이 군입니다.
심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며 만인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법
집행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
헌법은 법위에 있지만
현실은 법이 헌법을 조롱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된 나라이라 해도
법치주의가 성립되지 않은 나라이라면
독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춤춘다면
누가 법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겠는가
무법이 판치는 제주도....
두번 죽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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