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안' 먹을것 없는 잔치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이동전화 요금부과 방식을 바꿔 낙전수입을 없애고 가입비를 27%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본료는 손대지 않은데다 케이티(KT)와 엘지텔레콤(LGT)의 요금부과 방식은 변경하지 않기로 해, 실효성 있는 요금 인하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방통위가 내놓은 통신업체별 요금 인하 방안을 보면, 내년 3월부터 에스케이텔레콤의 통신요금 부과 단위가 10초에서 1초로 바뀌고, 오는 11월부터 가입비가 5만5000원에서 3만9600원으로 낮아진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통화료 부과 단위 시간 변경과 가입비 인하만으로도 연간 3130억원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케이티도 11월부터 가입비를 3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20% 내리기로 했다. 또 유선전화를 3년 이상 해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3분당 260원씩 받던 장거리(30㎞ 이상) 시외통화료를 인터넷전화와 같은 3분당 39원으로 낮춰주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내놓는다. 케이티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2010년에만 1327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와 별도로 장기 가입자와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 인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고 월 이용료(기본료+국내 통화료)가 2만9000원을 넘는 가입자들이 1~2년 이상 해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약정기간과 월 이용료에 따라 다달이 3000원~2만250원을 깎아주는 새 요금제를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이런 형태의 요금제는 케이티와 엘지텔레콤도 준비하기로 했다.

소량 이용자를 위해서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의 통화료를 내리기로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10초당 62원에서 48원, 케이티는 58원에서 49원, 엘지텔레콤은 65원에서 49원으로 각각 내린다. 업체별로 60~157개에 이르는 요금제도 20~30개로 정비된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여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 요금 인하나 투자로 전환시키고, 이동통신 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가계 통신비 부담이 10%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해온 소비자와 시민단체 쪽은 에스케이텔레콤의 통화료 부과 단위 시간 변경과 가입비 일부 인하를 빼고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케이티가 가입비를 내렸지만, 지금은 해지 뒤 재가입 때 받지 않는 가입비를 받기로 해 이용자들의 가입비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장기 이용자 할인 요금제 역시 중복할인이 안 돼 기존 결합상품 이용자와 저소득층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선불요금제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케이티의 시외통화료 통일 요금제는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꿔 요금을 절약하는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가짓수만 많을 뿐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