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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스마트TV 차단, 엄중 제재할 것"
2012.02.09 18:29
방통위 "KT 스마트TV 차단, 엄중 제재할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삼성전자(005930) 스마트TV의 접속차단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9일 "KT(030200)가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9일 스마트TV가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시킨다며, 10일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진 가운데 벌어진 이번 조치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방통위는 또 망중립성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와 함께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5일부터 착수하기로 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문위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9일 "KT(030200)가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엄중한 제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9일 스마트TV가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시킨다며, 10일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KT의 행위가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진 가운데 벌어진 이번 조치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방통위는 또 망중립성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와 함께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5일부터 착수하기로 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문위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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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는 통신 기기도 아닌 조립PC에 전파인증 조사를 위해 검찰까지 투입 하더니
갑자기 삼성을 적극 옹호하는데는 분명 남모르는 모종의 뒷거래가 있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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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진짜 짜증나네요 시청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주던 공중파방송 중단은 불구경하듯 하더니 대기업 이익을 위해선 눈에 불을 켜네요 뒷돈 챙겨먹은건가요? 대기업 이익위해 신규서비스전담반을 왜 구성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건 국민 혈세가 아니라 이익을 보는 대기업에서 자신들이 돈들여서 해야할일 아닌가요? 방통위에 신규서비스전담반은 누가 자원봉사하는건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