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한미 FTA 불리한 이유가 있겠네

2012.01.29 22:48

지구여행중 조회:2330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약소국이 강대국하고 조약이나 협정을 맺을때

다소 약소국이 불리한 입장이라는 건 아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불리한 것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봐서 맺는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안보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의 고위 간부들이

정보원이라고 불리우며 미국당국에게 실시간으로 국가비밀을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 결재받는 문건 하나까지 손바닥보듯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이 국가비밀이나 정권의 약점까지도 훤히 알고 있다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어떻게 동등한 조약이나 협정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년전에 간첩협의로 미국에서 교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정보원것들을 간첩협의로 체포해야 하지 않는지 답답하네요

북한 간첩만 간첩이고 미국 간첩은 간첩이 아니고 로비스트인가요

그래서 세금 수십조 들어서 주력 무기들도 미국 것만 애용하는군요

기술이전도 안해주고 거의 자동차같으면 폐차직전 무기들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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