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가 무서운 줄 알면 이 글은 봐야 한다

현재 미국 46개주가 '반(反)왕따법(anti-bullying laws)'을 시행 중이다. 10개주는 가해 학생을 형사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특히 뉴저지주는 지난해 럿거스대 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올 9월 기존의 법을 한층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학교는 왕따 사건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왕따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는 연방 교육부에서 확인하고 그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 학교마다 '핫라인'을 설치해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제3자가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도 2006년 '반왕따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통과 되자마자

바로 발효 됐고

소위 왕따 가해자 및 부모 그리고 학교는

법적 책임 및 그에 따른 모든 걸 채워야 한다

그리고 개선이 안 되는 학교는 엄청난 불 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예를들면

가해자 및 부모 학교 등

모든 게 우리나라처럼 XX 학교 김 XX 이런 게 아니라

열람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열람 가능

즉 죽을 때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