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완전시장개방.. 이런건 안들어 있나요?
2011.11.09 11:06
fta 에 혹시 이런조항은 없는가요?
워낙에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 생활하기 힘들어지다 보니 이런생각이 언뜻드네요..
뭐, 무슨일만 터지면(예를들어, 저번 돼지값파동등) 물가 올리기 바쁘고, 내리진 않는 이상한나라쟎아요..
기업들이나 영리업자들이 서로 기다렸다는듯 동시에 가격 올리는모습보면 정말.. 한탕주의같은..
그래서 생각하는게 아예 완전시장개방을 해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농민들 생각하면 못된생각이지만..
그렇게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함부로 값을 올리거나 하진 않겠죠? 당장엔 국내기업들이 타격은 받겠지만,
길게보면 오히려 나을지도.. 잘못된 생각일까요?..
문득 부질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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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야 2011.1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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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9 11:10 음.. 저희보다 못한 동남아지역이 있었군요..
그래도 일본같은경우는 다 수입해서 잘하고 있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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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야 2011.11.09 11:17
FTA가 좋다면 일본도 얼렁 했을건데.. 걔네들도 안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형편이 그리 좋은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게 일본제품경쟁력이 세계적이라는 점이죠..
우리처럼 가격경쟁력으로 살아가는게 아니니.. 우리는 가격경쟁력으로 붙으면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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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9 11:19 ㅋㅋㅋ.. 가격경쟁력으로 붙으면 망한다라.. 빵터졌습니다..
공감은 가지만 님은 울나라 경쟁력을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건 아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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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1.11.09 11:21
일본하고 이나라를 비교 하는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자국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일본하고
미국,일본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이나라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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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9 11: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밋네요.. 정치성글은 자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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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피카 2011.11.09 11:37
제 글은 정치성 글이 아닙니다 제 글이 정치성 글이라고 한다면 기리나님이 올리신 FTA 관련 글도 정치성
글이 된다는것을 인지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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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e 2011.11.09 11:27 쌀시장이 초토화됬을 때
가뭄이나 홍수 같은 세계적인 자연재해로 곡물 작황이 안좋아 내수를 충당하기에도 바쁘면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무너집니다.
밥을 못먹는데 다른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나나 같은거야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
쌀 같은 기본 작물은 손해를 보더라도 전략 작물로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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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9 11:29 그럼 완전시장 개방한 나라는 없는가요? 있다해도 선진국들인가 보네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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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향기 2011.11.09 11:33 개방해도 가격 안 내려 갑니다. 지금도 뭐 개방이라고 봐도 되죠 국내산하고 수입 농산물 가격차 지금 심하잖아요
나중되면 어차피 완전 개방되겠죠 세상이 발전할수록 세계가 하나가 되어갈수 밖에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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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신 2011.11.09 11:45 시장개방을 해서 동종 업계에 수십개의 해외 업체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럼 장기적으로 수십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인구도 적어서 시장규모가 작고, 소비자들이 대기업 선호도가 높고,
부동산가격이나 사회 기반 비용이 높아서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에서 기업해서 성공하려면
시장점유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거나, 비용 대비 높은 소비자가격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많은 회사가 경쟁할 수록 두가지 모두 악화 됩니다.
(애초에 인구가 이거밖에 안되는나라에서 살만한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란게 미친거죠.
지역별 인구밀도 편차도 비정상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론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투자대비 수익이 크지않아서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고,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업체는
또 다시 3~4개 업체로 축소 될 겁니다.
지금도 그 때문에 대기업 하청으로 피 빨리는 중소기업들이 그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는거죠.
그거라도 안하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업계의 상황은 지금과 같아질 가능성이 많다는건데,
FTA를 체결해서 자유경쟁으로 두면 정부가 가격을 규제할 정책을 못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 정책이나 영세 상인 지원정책 같은걸 상정해도,
불공정 거래정책으로 규정되어서 ISD에 근거해서 제소될 가능성이 많죠.
(소송에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이길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동네 구석진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없는 변호사 선임해서 삼성 법률팀이랑 소송붙는 사람 보셨나요?)
그러면 결국 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정권이 깨끗해지고 정신차려서 정경유착 끊어내고,
업계 담합을 감시하거나 정책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FTA 체결되면 그마저도 불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해외자본 비율은 낮은게 아닌데,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죠.
현재도 이마트는 자본 60%가 외국인이고, 홈플러스도 영국 테스코가 80%이상 출자한 기업이라서
이런데서 물건사면 마트가 가져가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해외로 나가는 판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재화(물건과 돈)이 전부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SCV밖에 안되는 나라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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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9 11:50 그렇군요, 완전개방의 문제가 아닌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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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11.09 12:11 이미 우리나라의 농업은 기반이 붕괴상황 입니다.
그나마 노인세대가 근근히 "식구들 먹을만큼만" 이라는 명목으로 명목으로만 존제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 일본을 추월한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이전 일본의 전자제품이 주도한 기간은요?
한마디로 한방에 훅 갈수가 있단말 입니다.
그나마 삼성이 애플을 견제하고 엘지가 견제 한다구요?
아니요 애플 이라는 미국기업의 우선순위에의해 글로벌기업 삼성은 절대 이길수없는 개임을 해야 합니다.
정부차원으로 미국기업에 지장을주면 안되는 조항 때문에 공정할수없는 페어플레이를 해야만 하죠
그런데...이 FTA글은 정치글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통상부에선 영국의회를 존중하기위해
소상공인을 고립시킬수 있는 법안을 입법조차 못하게한 이력이 있죠
골목의 대기업물류점의 점포허용 법안 이었습니다.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할 사항을 막아버렸었습니다. -
기리나 2011.11.09 12:21 농업이 붕괴상황이라구요? 그정도로 힘든가요? 쌀문제만 보면 그럴지 몰라도 지금 농민들중엔 특용작물이나 재치있는 작물재배(예로서 호박고구마, 여름철 우기에 잘녹지않는 상치재배) 등으로 오히려 재미많이 보는 농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쟁력이 생길려면 그정도는돼야한다고 생각했지만..제가 너무 적은부분만 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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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11.09 12:39 "특용작물"은 항상 특용작물일수 없습니다.
일테면 "기획상품"적 요소가 크다는것 이구요 이는 "장마다 꼴뚜기" 일수는 없다는말 이며
농업 이 "직업" 이어야하고 일정소득이 보장되어야하는 "1차산업"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식 과 부식에대한 차이는 엄청납니다.
상추로 배를 체울수는 없죠 호박고구마 역시 "간식"일수는 있겠지만 "주식"은 될수없구요
근본적인 농업에대한 대응이 결코 될수가 없습니다.
경쟁은...역시 불가능 합니다. 미국의 넓은 대지와 우리나라의 좁은땅 그 차이를 어찌 극복할수 있겠습니까.
물량공세...로 저가로 수입하다가 결국 국내 농업이 사라지면 그때도 그들은 싼값으로 팔까요?
얼마전의 농산물가 폭등의 사태때 외국 농산물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석유가 없어서 공장은 놀수도 있겠죠
그러나 쌀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울러 가격경쟁부분역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그나마의 기술력으로 간당간당 한수준 입니다.
가까운 마트만 가봐도 어지간한 전자제품들 태반은 "중국"에서 만듭니다.
당장이야 우리의 경쟁대상을 일본과 미국이라 본다지만
결코 멀지않은시기에 "중국"이 그자리를 차지 할거라 봅니다.
오히려 미국,일본의 축적된 기술력도 중국의 싼인건비도 따라가지 못하게된다는겁니다. -
기리나 2011.11.09 12:44 음.. 말씀 잘들었습니다.. fta.. 참 ...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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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k 2011.11.09 14:12 제가 아는 형님 잘나가던 엘지 때려치고,
귀농하셨습니다. 3~4년 됐죠.
특용작물 기른다해서 형수까지 회사 그만두게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지금 농기계.... 쪽 운송일하십니다. --:
현실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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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9 14:22 그렇군요.. 그것도 그나마 성공하기 어려운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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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야 2011.11.09 12:14
정치글이라 댓글 쓰려니 스트레스가 심해서 못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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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9 12:26 정치글 쓰지마세요.. 저도 짤리는수가.. ^^.. 전 단지 경제적인부분이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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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11.11.09 13:29
FTA자체가 정치적인 일이죠 정치적이 아니라면 왜 정권과 여,야가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FTA논란글은 정치,종교이야기보다 더한 감시 받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치 종교이야기는 99.99% 계정삭제로 끝나지만 FTA이야기는 고소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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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denstop 2011.11.09 14:03 어제 통계를 보면 수입물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먹고 살만한 나라들) 에 가입한 나라중 당당히 5위 햇습니다
이건 뭘말하느냐..사실상 가장 비싼나라 라고 할수잇죠..왜냐면 국민소득 은 선진국보다 한참 아래 이니까요..
지금도 저럴진데 우리정부를 더 꼼짝 못할 제도가 들어오면 안봐도 비됴 입니다.
원문이 그리는 그림이 가능할려면 값싼 농.축 수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들이 맘껏 다이렉트로 한국시장에 들어와서 진짜 자유경쟁(시장주의) 해야됨니다(그런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 그런데 지금도 질좋고 값싼 남미쪽 축산물 한국 소비자완 도킹 안됨...
값싼 농. 축.수산물 풍부한 나라들과 FTA를 해야되는데 그거 주판알 튀기면서 자기 이익극대화 세력들이 찬성할거 같음?
완전한 시장주의는 고전 경제학파들에서 주창..그러나 그 폐혜가 너무나도 커서 케인즈가 등장..지금은 약육강식 의 신자유주의..이런거 보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대단한거라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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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9 14:17 어제 daum 인가 어디서 본 기사가 생각납니다만, 한 마트에서 원두커피를 직접 외국생산지에서 계약해서 중간유통 거치지않고
싸게 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쟁을 말하시는 거겠죠?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면 물가상승 억제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꼭 fta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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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denstop 2011.11.09 14:49 물가 문제는 이걸로 답변을 대신...한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 형님 동생 누나 등등
내가 가장이면(아빠) 즉 가장의 눈에비친 경제는..엄마가 비싸게 아들에게 팔아서 큰 이득을 보거나 그와 반대로 동생이 원가 비슷하게 형님에게 공급을해도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가족구성원내 에 잇을테니까요(우리집 내에)..이게 아빠 시각이지만.비싸게 산 아들은 물가가 높다고 아우성치고 실비로 산 형님은 좋은 경제라고 하겟지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누가 어떤대상에게 빅엿을 먹이느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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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11.09 15:06 우루과이 라운드...여파가 아직까지 미친다고 봐야죠
미국은 세계최고의 소비국가 이기도 하지만 수출국가 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국가 입니다만 역시 미국처럼 수출국가 이기도 하죠
결국 포지션이 서로 대결구도 입니다.
얼마전 일본지진과 원전폭발로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덩달아"망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종속"을 말하는것 이겠죠
미국과는? 현제도 상당부분 종속적 입니다. "FTA"체결이후엔...결코 답이 없습니다.
방송 광고로도 "노무현"의 FTA를 이어가겠다 한다는데...
사실 참여정부 지지자(저포함 합니다.)들이 등을 돌리게된 원인 이기도 했고
이후 광우병소고기...로 촛불의 원인도 그중일부분일 뿐이었죠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독소조항" 입니다.
미국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면 "국가차원"의 배상약속 이란거죠
이것이 "저작권법"을 더더욱 강화하게돌거란 예측을 가능하게하는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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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11.11.09 22:22
볼리비아에선 미국의 벡텔사가 코차밤바의 상하수도운영권을 독점해 최저임금 70불인 나라에서 상하수도요금으로 20불이 넘게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자기집 지붕의 빗물을 수도대신 이용하게되었고 그로인해 손실이 발생한 벡텔사는 강물(취수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빗물을 이용못하게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봉기했고 7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벡텔은 코카인조직의 사주( 김정일의 사주라고하는 우리나라와 판박이인듯)로 몰고 갔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굴복한 정부가 벡텔사로부터 상하수도운영권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벡텔사는 볼리비아정부를 상대로 2,600만불의 손해배상소송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 직접국가 소송제(민주당은 이걸 폐지하면 fta협조하겠다고 하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하고 있는 핵심사안)입니다 미래에 벌어들인 수익등을 추정해서 손해배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벡텔사는 볼리비아에 백만불이하의 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볼리비아정부와 벡텔사가 우리돈으로 300원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벌어질수 있는일이죠 볼리비아의 경제로 2,600만불이면 우리나라에선 약4억불정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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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칼라프 2011.11.10 10:08
경제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완전개방은 내부의 적을 죽이자고 외적을 불러 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일본의 수치문화(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걸 꺼리는),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
밖으로 나가면, 침략과 약탈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선사업이 아닌 다음에야 돈만 벌면 된다는 게 대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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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2011.11.10 10:49 아마도 각각의 언급하신 국가들은 "자국의이익"을 아마도 "최우선과제"라 여겻을거라 봅니다.
사실 어느나라건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무언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죠
누군가는 그것이 "대기업"만을위한일 쯤으로 판단도 하시던데...
사실은 온전한 무한경쟁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국내정권의 긴밀한 협력이 없다면
외국기업과 경쟁대상이 결코 될수없습니다.
국내의 통신기기...를 확대,보급 하기위한 법안들이 있기에 그나마 경쟁을 하는거죠
그러나 "독소조항"을 들이밀면...결코 애플을 이길수가 없어집니다.
말마따나 외형디자인의 유사성이 기술특허와 마찬가지로 비교 된다는것 이미 봐온형태 니까요
더군다나 그 기술들...따지고보면 그나마도 국내 독자적인것이 아닌 로열티덩어리 니까요
"세계최고"가 상당히 취약한 내실밖에 없다는것이 문제겠죠
어서빨리 힘을 길러야하지만 FTA는...
짧게보면 그러한데, 길게보면 손해라고 봅니다.
저가의 외국제품으로 인해 국내산업 초토화 -> 외국제품 독과점 -> 가격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