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비정규직 2800명,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선거가 이렇...
2011.11.05 00:5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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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신 2011.11.05 10:25 -
나비popcorn 2011.11.05 13:49
크게는 저렇게 세운것이지 세부적으로 여러가지를 포함한 생각일테죠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나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해소는 오히려 독이 되니까요
단지.너무 약자편에서만 행동하지 안았으면 합니다
균등하게는 못해도 반발이 일어날정도의 행보는 없어야 할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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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동 2011.11.05 15:45
그렇죠. 모두 정규직하면 좋죠 하지만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호주 를 예로들면 여기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읍니다. 근무여건도 좋읍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시간당 22 호주달러 우리나라돈으로 하면 시간당 25000원이 넘어 갑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5시간 정도하면 한달에 350만원이상 가능합니다.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어정쩡한 복지로 세금 많이 부과하고 임금이 높다가 보니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국내에 제조업체 한개도 없읍니다. 모든 공산품 수입합니다. 요사이 마이닝 산업과 1차 산업인 농업으로 먹고 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금도 인플레가 높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국내 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학에서도 물가 상승의 가장큰원인으로 임금상승으로 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입니다. 한사람의 선심성 정책으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낸다면 이는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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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논란이 많더군요.
애초에 비정규직 채용된 분들 중엔 심사 같은거 없이, 그냥 인맥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정성 논란이 있고,
공무원 시험 어렵게 통과해서 채용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이 늘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면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도 있으니,
정규직 노리고 현재 공무원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화가날 만한 일이더군요.
절충안이 필요할 듯 한데, 이러기도 저러기도 난감한 문제인 듯 합니다.
모든 문제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인데, 박시장의 해법이 어찌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