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FTA VS 이명박의 FTA
2011.11.02 16:39
긴글이지만 읽어볼 가치는 있을것 같습니다.
딴지일보꺼라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볼만합니다.
요약하자면 같기도하고 다르기도 하답니다.
다만 노무현의 FTA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세가지를 가지고 독소조항을 양보하고
이명박의 FTA는 다 양보하고 독소조항도 양보하고...
결론은 노무현의 FTA는 체결되지 못하고 실패했고, 이명박의 FTA 현재까지는 진행형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쉴드 좀 치자면 금융위기 후 노무현대통령은 FTA에 대한 입장을 바꿉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https://www.ddanzi.com/news/37448.html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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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원 2011.1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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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익은보리 2011.11.02 20:50 이명박 정부에서 더 개악했다는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하두 똥통에 허우적 거리고 있어서,
똥이 덕지덕지 묻은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덜하게 보이는 것이지...
새만금, 한미 FTA, 영리병원, 제주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동북아 금융허브(다행히 금융위기로 이명박 정부가 손뗌)
국립대 등록금 정상화란 미명아래 5년 동안 등록금을 두 배로 폭등시킴 등등
모두 노무현 정부 때 똥통 근처에서 발담그고, 손 담근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를 트로이 목마로 비유했을까..
조중동 보면 그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노무현 정부 때 옹호한 적이 있구요.
민주주의를 내팽개치고 철저히 베일에 가린채, 국민을 속이면서 한미FTA를 협상한 사람들도 노무현 정부입니다.
당시 민노당 성명 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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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향기 2011.11.02 16:51 재협상할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은 국민들이 만들수 있죠 국가끼리 약속이라 한국정부가 이제와서 말바꾸기 하면
거대한 미국이 그에 대한 보복을 할수가 있죠 일방적으로 한국이 거래를 깨 버렸다는 씩으로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않는
국가로 만들수 있고 책임을 따질수 있죠 결국 일은 국회의원들이 저질렀지만 그 명분을 국민들이 만들어 줄수있죠
국민의 반대가 심하면 그걸로 버틸수 있죠.....
미국이 노통때 반대 했던건 미국 농민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 목소리를 무시할수가 없었죠
쉽게 말해서 한국하고 거래가 불리해서 반대한게 아니고 소고기 문제를 더 유리하게 협상해라고 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통은 소고기 부분 협상 문제에 대해서 30개월 이상은 할수 없다고 버텼는데 그 명분을 국민들로 부터 찾았죠
국민들 반대가 심해서 지금 어쩔수 없다는 씩으로 버틴거죠
이명박은 뭐 나중 콜 받고 바로 달려가서 소고기 문제 협상해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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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세상 2011.11.02 16:57
살다보니 대남향기님과 의견을 같이 할때도 있군요^^
저도 노통때 미국이 반대했던 이유가 자신들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받아내야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분을 국민이 줄 수 있다'는 말은 심히 공감합니다
적어도 FTA만큼은 이념으로 안갔으면 하네요. 그리 갈 문제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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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여나 2011.11.02 16:54 가카의 평소 성향을보자면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데 치중을 많이 두는데, 왜? 하필이면 FTA광고에는 고 노무현대통령을 넣었을까요?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던데 어떤 조항을 넣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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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향기 2011.11.02 16:59 그리고 가장 잼난 사실은 한미FTA를 찬성한 국회의원들 조차 그게 사실 뭔지 모르고 그저 협상하고 찬성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한미FTA가 뭔지 모르죠 저도 모르고 있고..... 근데 한미FTA가 국익이라고 외쳤던 의원들 조차도 막상 물어보니
몰라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던걸 기억합니다. 사실 지들도 모른다고 말했죠
즉 뭔지 모르면서 급하게 서둘러서 협상햇죠..... 그리고 나서 뭘 협상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걸 비 공개했죠
이게 우리 나라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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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이탈 2011.11.02 19:04 <한미FTA>미국 내부서도 “투자자 제소(ISD)제외” 제안했다. => https://t.co/KbI6vLIA 이 정도면 협상단이 매국노짓을 한 것이나 다름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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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나 2011.11.02 19:36 나꼼수 에서 도올선생이 언뜻 얘기한것 같은데.. (MB가) 일종의 거시효과 를 노린것 아닐까요? 쉽게말해 미쿡넘들 통큰거 좋아하쟎아요?
그래서 ' 오냐, 오냐 니들 요구하는거 내가 다들어줄께, 나 쪼잔한 인물아니다' 라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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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아 2011.11.02 22:05
핵심은 이거군요.
노무현때도 지금 논의되는 불리한 조항이 거의 그대로 있었지만,
분명하게 양보할 수 없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요구했기에 미 의회는 그게 싫으니까 거부해서 체결에 실패했는데,
이명박은 자기 업적 쌓고 공치사하기에 바쁜 나머지
양보해서는 안될 이익을 포기하고 무조건 체결부터 하고보자 이런식으로 밀고 나가니,
미 의회는 '얼씨구? 이 병신들이 대놓고 대주네?ㅋ 우리야 고맙지.'하면서 만장일치 통과. ㅋㅋㅋ
이명박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게
'허영심과 공명심에 미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는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숟가락 하나라도 더 얹기, 공치사하기 좋은일을 골라서 추진하기,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깐죽거리며 껴들어 한마디 찌질대기 등등이죠.
(최근의 일례로는 박영석 대장님의 구조 명령입니다. 이미 구조대는 떠났는데 '한시바삐 구조하라'는 지시내리고 언론홍보. 도대체 뭐 하자는건지? 지가 말안하면 노는줄 아나? 아니면 지가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구조대 증원이나 장비지원이라도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입만가지고 뭔...ㅋㅋㅋ)
사실 저런 양반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높은 자리 앉았답시고 은근히 자랑질하기 좋아하는 양반들 많고 차고 넘치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게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평가를 잘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행보를 보면 잘못과 실수는 있었어도, '보여주기식'으로 하던 일들은 아니었다는거죠.
하지만 이명박은 하는것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괜히 달리 보이는 걸까요? 정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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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니 2011.11.03 09:35
그렇게 자국의 이익에는 철저한 미쿡놈들인데...
노무현과 협상할 때는 거부.
이명박과 협상할 때는 찬성.
닭대가리만 아니면 뭔가 있음을 알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