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요즘 FTA로 말들이 많은데.....

2011.11.01 13:54

가을아비 조회:1754

최재천씨가  한미FTA 청문회란 책의 전문을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었군요

 

 

 

“한미 FTA에 대한 늦더라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정 방식은 노무현 행정부의 여타 외교안보정책 사안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밀행적이었고, 독단적이었고, 정치적 결단주의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책 결정 메커니즘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내적 협상은 아예 없었습니다.

(중략)

사실 무지에 가까운 관심만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정활동의 근본인 ‘대한민국 헌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한미 FTA를 탐색하고 토론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 결과물입니다. 경제적 관점, 국제통상이라는 관점은 제가 지금도 자신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공정하고 호혜로운 자유무역, 우리가 후손에게 넘겨줄 나라가 아닌,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나라,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헌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한미 FTA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https://blog.ohmynews.com/cjc4u/39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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